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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동성 의원
제목 행정구역 동간경계선 조정 현실화에 대해서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구역 동간경계선 현실화에 대하여 첫째, 전국적으로 행정구역별 새주소 부여사업을 우선 5개동을 시범지구로 기 실시하고 2002년 4월까지 면적 206.3평방키로미터중 건물 60,000동, 노선수 2,470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으시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시민의 지역별 일상 생활에 따른 행정수행 편의주의 차원인 동간경계선이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의 민원이 많은데 제2기 민선기간중에 몇 건이나 조정 처리되었습니까?

셋째, 행정구역 조정 미실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 협의, 추진할 것인지.

넷째, 영년대기를 위하여 건물번호 부여를 하게되는데 행정구역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협의 조정한 후에 건물번호 부여를 했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나 문제점 해결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행정구역 동간경계선 조정 현실화에 대하여
일시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행정구역 동간 경계선 조정 현실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과 행정구역 조정 완료후에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또 민선2기 행정구역 조정 현황, 금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 계획 이렇게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주소 부여사업은 불합리한 주소 체계로 인해서 교통혼잡에 드는 물류비용의 증가 및 화재, 범죄 등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는바, 선진국가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체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중앙동을 비롯한 시범도시 5개동은 2001년 4월까지 완료한 바가 있고, 나머지 35개동도 월드컵 이전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중이며, 도로명판 4,690개를 연내에 완료하고 건물 번호판은 200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 조정후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월드컵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 협의가 연말안에 조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 일정에 맞춰 변경 추진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행정구역 조정후 건물 번호판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2기 행정구역 조정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의 발전으로 아파트 신축 및 도로개설로 불합리하게 계획된 구역에 대해서 민선2기 3년동안 16개동 1,061필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후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은 현재 아파트의 신축,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 형성지역, 학교부지 등 행정구역 조정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정밀히 분석해서 점차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조정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주장 등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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