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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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동성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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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정질문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정질문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첫째, 제132회 임시회 1997년 1월 8일 제5대 시정질문 사항 파악 추진 및 제177회 2001년 4월 11일까지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분석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잘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제121회 정기회의 1996년 12월 9일 소방도로 개설의 주민여론 폐지진정이 많이들어왔습니다. 그에대한 수렴 처리, 폐도한 것이 몇 건이나 되며, 제133회 임시회의시 1997년 1월 8일 태평대로 확장 시설 진정서가 35년간 재산권을 압류하고 15년간 수차 진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셋째,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2월 30일 기준 토지매수청구 권한 행사에 따라서 대, 중, 소 도로개설계획 331건중 112건을 현재 보상지급 추진중이나 그외 불요불급한 도로 미개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청구권 행사 및 집단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인가? 넷째, 제133회 임시회 1997년 3월 20일 해외연수 및 견문보고서에 제가 시정질문 및 시정시책에 반영하게된 건수가 몇 건이며 사업추진하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겁니다. 다섯째, 전주시발전 제안조례 운영에 있어서 5개년간 25건 신청중에서 진을열외 9명의 제안서가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전산화 추진 등 여러가지가 채택되어 시상 및 상금까지 지급했으나 이 본 발전조례 운영을 확대 시상하고 홍보해서 널리 알려, 본 의원의 해외견문 및 시정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28회 본회의 ’96년 9월 12일 천변도로에 있는 버들나무 전지를 하지말고 플라타나스를 조각형으로 전지여행으로 예산이 5백50만원 절감되었다고 공원과에서 들어왔으며 4월달부터 일찍 녹화가 됩니다.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것도 알려주시고. 두번째 제128회 본회의 ’96년 9월 12일 가로수 수종을 은행나무로만 하지말고 갱신을 하도록 마로니를 가로수로 권장했는데도 아까 말한것과같이 이제까지 한포기가 안심어졌습니다. 이것이 쾌적한 도로 대학로에 심으면 얼마나 우리 대학로가 좋을것인가 하는것을 알려주어도 하지않았습니다.[/질문016] 셋째번에 제137회 임시회 ’97년 7월 15일입니다. 시내에 있는 생활지 박스가 아주 난잡했기 때문에 그 박스를 500개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역천로에서 관통로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지금도 간선도로에는 아주 난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월드컵을 치룰른지 좀 연구해서 빨리 촉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60회 임시회 ’99년 7월 28일입니다. 외국에 다녀와가지고 도로차선의 도색횟수 및 면적 축소로 차드 설명해가지고 예산이 2억7천5백만원 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든 우리가 한 그 실적입니다. 이런것을 분석하고 심사해서 창안 상여금을 줄 것은 주고 해야할텐데 아직 안되고 있는 그런것으로 보고 시상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발버둥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어 금후에도 해외견문 사항을 지금 보고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본 그런 견지만을 별도 사진으로서 설명코자 하오니 이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시정에 참고하여 꼭 접목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랜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시정질문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정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제5대 이후 177회 임시회까지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16회 임시회 이후 19회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287명의 의원님들께서 총 945건의 질문을 하셨는바 이미 시정에 반영됐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이 929건, 유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16건입니다. 태평로 확장 진정서 처리 및 소방도로 미집행 관련 폐도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1997년 1월 8일 태평동 주민들이 확장을 진정한 요구한 태평로는 금암로터리에서 역천로를 연결하는 대로 3류 6호선으로 금암로터리에서 구 MBC 사거리까지는 25m 전폭이 개설 완료되었으나, 구 MBC 사거리에서 역천로까지 750m는 13m 반폭만 개설되어있는 도로로서 미확장 구간 750m를 25m로 확장하는데는 약 1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민 진정서와 별도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태평로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나, 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태평로 확장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도로 미집행 관련 폐도처리에 대해서는 ’98년부터 855개 소방도로 시설중 민원이 발생된 시설, 불합리한 시설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그중 103개 노선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청취 등을 하고 ’99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폐지 및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에 대비한 미 개설도로 처리계획과 금후 발생할 집단 민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2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3,006개 시설에 38.3평방키로미터로서 이중 결정된지 10년이 경과된 미집행된 시설은 732개 시설 17.7평방키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5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대상 시설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미집행시설 검토 기획단의 검토와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불편한 시설은 과감히 연내에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해서 매수 청구권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시발전제안조례운영의 활성화 및 해외견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99년 8월에 전주시발전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규정에 의해서 ’87년부터 전주시공무원 제안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제안 19건, 공무원 제안 29건 등 총 48건이 접수돼서 그중 3건이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안 내용은 대부분 이미 시행중이거나 민원성, 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제안에 대한 창안 상여금은 전주시발전제안조례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추가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98년도 2월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기준을 마련 500개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한 바 있으나, 의원님 지적과 같이 아직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행사별로 설치한 불법 배포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 배포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생활정보지 간행사측과 협의해서 보행권 확보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합 배포대를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