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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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태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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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사업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시정질문은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 민선2기 이후 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한 금액은 총 191건에 206억5천3백만원입니다. 민선2기초부터 한 번 나열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8건에 23억3천5백만원, ’99년도에는 47건에 43억2천3백만원, 2000년도에는 65건에 79억5천1백만원, 2001년도에는 상반기만 해서 51건에 60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처럼 초기보다는 갈수록 외부기관에 맡기는 용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수와 예산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외부기관에 의지한채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여론과 전주시 집행부의 책임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하는 여론도 비등합니다. 그동안 아중지구 택지개발로 시영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시영아파트를 짓기위하여 5억원의 시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는 모 건설회사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부지매각으로 인한 무려 5억원의 설계 비용은 허공에 날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는 시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남겨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용역비 집행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건축과 도로설계나 교량 가설에 따른 공사설계 용역과 그외에 환경영향,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시민만족도, 행정실적평가, 시민만족도, 행정실적평가, 공원화사업, 인터넷홈페이지, 버스전용차로실시설계, 전주종합장기발전계획, 민간위탁 경영대상사업, 정밀안전진단, 60만그루나무심기 조경사업공사, 자전거네트워크 기본계획용역, 전주 CIP, 청사청소용역, 버스전용차로 실시사업 등 종류도 많습니다. 용역은 시 자체에서 확보한 인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 즉,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자격등을 갖춘 민간인 연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너무 외부 용역에 의존한다라는 시민여론이 많습니다. 정말로 시청은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없다는 말입니까? 2000년도 10월에 납품한 경영진단은 근 10개월동안 (사)한국능률협회에다가 1억8천4백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영진단은 당시에 전주시 조직진단 및 재정진단을 한 것으로 조직개편의 당위성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직개편 이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통합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생업무는 보건소 단독 업무가 아니고 구청과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소장이 구청장을 통솔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시 본청에서 관장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전북대학교 자치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 및 행정실적 평가용역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평가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시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시민에게 친절했는가, 시민은 만족하고 있는가를 자체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설문조사 결과 많이 향상되었음을 수치화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홍보라는 느낌이 들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에는 78.9%, 2000년도에는 82.1%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여 준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상을 받고 시장 치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년에도 없는 동마다 1개에서 수개의 프랑카드를 골목마다 그리고 사람이 오고가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게시하여서 전라북도와 다툼까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 상이 한국지방자치 경영평가 행정혁신 부문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최우수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민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는 한단계 높은 한국자치경영 대상평가 종합대상을 시상했다고 시청 벽면에 크게 써서 홍보하였고, 기회 있을때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축하를 해야 할 일이지만 꼭 상을 받기위하여 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평가는 외부기관 즉 다른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주시민들이 진정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진정한 전주시 행정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전주시민도 아닌 외부 민간인한테 상받는것 자제해야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전주시민도 아닌 서울 사람들한테 민간인한테 평가를 받았습니까? 시장은 용역 과제 납품후 사장되거나 폐기된 것은 어떤것이 있으며 앞으로도 치적 홍보를 위한 용역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자치경영대상을 전주시에 안겨준 한국능률협회에 대해서 우리시가 준 용역은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이며, 조직진단과 재정진단 결과 우리시가 용역한 것은 무엇이며, 달라진 것은 또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용역사업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2차 본회의 2001.09.1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태호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시가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외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공무원의 능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남발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 발의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통과돼서 현재 용역과제 심의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에 한해서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13일자로 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과제에 대해서 엄격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 85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한 후에 사장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있었음은 의원님 지적과 같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용역 시행한 이후에 사장되거나 폐기된 것은 2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하면 과거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96년도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 설계용역비 5억원이 용역과제를 실시했다가 그때 시영아파트를 짓지못하는 바람에 이 5억원이 사장된 일이 있었고, ’97년도에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조사 설계용역비 5억6천만원을 집행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으나, 하가지역 계획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용역이 사장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례는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금 시민만족도나 행정실적 평가 용역을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 제가 여기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거니와 이런 행정수행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게 된 배경이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 또는 시정의 실적을 평가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한국능률협회에 용역 의뢰한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 용역 의뢰한 사업은 전주시발전계획과 조직 발전에 관련된 과제들로서 시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발전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과제였고, 의회에서는 용역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용역사업으로 ’99년도에 전주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비 2억3천7백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대상사업 경영진단 학술용역비 3천5백만원, 조정 및 재정진단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비 1억8천4백만원을 한 바가 있고, 2001년도 ISO 14,000일 환경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용역비로 1천6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조직진단과 재정진단 결과 우리시가 적용한 것은 무엇이고 달라진 것은 뭐냐, 전주시가 용역결과 1년도 안돼서 이번에 조직을 바꾼것은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최근 행정 수요에 따라서 민선2기 행정체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사항으로는 동기능 전환 방안을 저희가 수용해서 마련하였고, 현장 행정 부서를 이 보고서 추천에 따라서 보강하였고, 또 인허가 부서를 신설해라 이런것도 저희가 신설했고, 또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도록 시민서비스 분야를 강화해라,이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용역에 건의해서 저희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생업무 보건소 관장은 보건과 위생업무의 연계성, 유사직렬, 전문성을 종합 고려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친절, 위생교육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월드컵 종료시까지는 한시적으로 본청에서 하는게 좋겠다라는 관계 전문가의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한해서 월드컵 전에까지만 보건소에 있는 위생업무를 시 본청에서 관장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에서도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재정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과 자체재원의 확충 노력, 또 중기 재정계획과 연관된 예산편성, 민간위탁사업의 확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운영,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이라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등 재정운영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재 용역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