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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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지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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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은음식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번째 질문은 남은음식물 처리 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전체의 1일 평균 남은음식물 발생량은 약 171톤,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1일 발생량은 148톤에 이르며, 182,900세대의 주택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량은 109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감량화 대상업체인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남은음식물 148톤 전량을 퇴비화로 136톤, 사료화로 12톤 처리함으로써 전량 전주시는 남은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양은 1일 발생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이후에 팔복동의 퇴비화 시설 부지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자료에는 남은음식물이 1일 148톤이 발생하고 이를 퇴비화와 사료화로 전량 처리한다고 되어있지만, 완산구와 덕진구의 남은음식물의 실제 처리 실적을 보면 완산구와 덕진구를 합해서 1일 평균 1월에 57.54톤, 2월에 59.43톤, 3월에 52.09톤, 4월에 57.76톤, 그리고 음식물 전용차량이 확보된 5월 이후에 77.68톤의 실제 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1일 80톤 이하의 남은음식물만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감량화 의무업체인 30평이상 음식점을 제외한 그 양과 그리고 30평 미만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점에서 남은음식물을 자체 자원화하고 있다고 하는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액 인정하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약 1일 30톤에서 50톤의 남은음식물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의 행방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에 모 영농조합으로 들어가던 남은음식물은 김제시에 의해 반입이 중단되었는데 그 남은음식물은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음식물은 분리수거된 남은음식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지난번 사회문화위원님들과 함께 시찰한 건식 사료 성공 사례 지역에서 제조되는 건식사료의 소비는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광주의 경우도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민간위탁 사업은 1일 5톤 이상의 남은음식물을 즉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세 번째 질문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용수거 차량으로 수거하는 대상지역과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거하는 대상지역의 남은음식물 분리 정도와 시민참여 정도에 대한 비교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이 사료화를 위한 시설로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수거, 운반, 자원화까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료화 사업을 대신할 뚜렷한 계획은 있는것인지에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사업과 시 전용수거 차량에 의한 처리가 함께 진행된 최근 1년여동안의 과정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수거처리가 중단된 사례에 대한 비교 검토,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거 운반 처리가 중단된 적이 있던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수거 차량을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그 방식에 있어서 수거운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던 적은 있던가에 대한 비교 검토까지를 포함해서 답변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3년전부터 남은음식물의 처리를 다변화시키지 않고 한곳에서 한 가지 형태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것임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는 교통 정책에 있어서 버스, 기차, 승용차, 심지어 자전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에 교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교통분담율이 극히 미미하다고 여러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때문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은음식물 사료화 정책 또한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눈에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 투자를 통한 민간위탁은 사료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남은음식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남은음식물 처리 정책에 대해서 음식물 전용차량 외에 1일 약 30톤내지 50톤의 남은음식물의 행방에 대해서 반입이 중단된 김제지역, 민간처리시설 반입 물량, 남은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민간자본으로 추진중에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 실체와 건식사료 성공지역의 사료의 소비, 광주시의 실패 원인 등을 물으셨고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 경우에 전주시의 대안은 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전용처리 전용차량 처리 이외에 1일 약 30톤에서 50톤의 남은음식물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남은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71톤으로써 이는 공동주택 68톤, 단독주택 49톤, 음식점 및 감량화 사업장 54톤으로 이중 23톤은 음식점 등 감량화 사업장에서 자체처리하고, 우리시에서는 148톤을 처리해야되나 주민들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미이행과 발생량의 유동으로 1일 80톤정도를 수거처리하고 나머지 30톤에서 50톤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돼서 사료화, 퇴비화로 사용치못하고 현재 광역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입중단된 김제지역 민간처리시설 반입물량 남은음식물 처리는 김제시 지역 3개 민간처리 시설로 1일 60톤정도 반입처리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악취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김제시의 반입 중단 조치로 2001년 8월부터 반입을 중단하고 광역매립장으로 반입해서 매립하는 실정이나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완료되면 전량 사료화하고 쓰레기매립장 반입은 안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추진중에 있는 남은음식물 건조시설의 실체와 건식사료 성공지역의 사료의 소비, 그다음에 광주지역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추진중인 남은음식물 건조화 시설은 기존시설내에 탈수 및 건조기를 설치해서 탈수된 음식물을 건조후 사료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번 사회문화 위원님들과 시찰한 시설은 이물질이 자동 선별되고 또 생산된 건식 사료는 함수율이 13% 이하로 전량 사료공장에 납품돼서 옥수수, 밀기울 등과 섞여서 배합사료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남은음식물 건식사료 실패 원인은 고속건조 방식으로 생산된 음식물 함수율이 20%정도이며, 이물질 선별 상태 등 품질이 떨어져서 사료 생산업체와 농가에서 기피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시설확충과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는 우리시설은 현재 1일 60톤 처리 능력에서 1일 100톤정도 처리 시설로서 악취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사료가 생산되도록 이번에는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종료될때 시비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질문해주셨는데 공공근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은음식물 사료화 사업은 ’99년 12월부터 실업자 고용창출과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전주시 실업자 자원센터에서 진안, 남원, 이서 등 3개소에 가축농가에 1일 5톤정도의 남은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해서 사료화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될시에는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접 또는 기타 방법등으로 여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축농가의 확보, 처리량, 경제성, 환경성을 면밀히 비교 분석후 다양한 사료화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공근로가 끝나더라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