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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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동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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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산천 복개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첫번째 건산천 복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생활오수로 인한 악취 방지와 시민보건위생상의 측면과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시작한 건산천의 복개공사는 ’88년 12월부터 2000년 7월 3일까지 95억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중지구계에서 진북동 우성아파트 뒤까지 2천27.3m를 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복개되지 않은 진덕교까지 약 870m의 미복개구간은 버스터미널이 인접해있고 하루 약 700여대의 버스가 1200여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가는 외지의 승객들의 눈에 비치는 건산천은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와 각종 폐기물, 그리고 흉하게 드러난 천의 바닥은 청결과 깨끗함을 자랑하는 전주시의 이미지를 무척이나 무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바로 나머지 구간의 복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의 다음번의 이유로는 도시미관상의 문제입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도 시내 중심가에 건산천같이 미관상 아주 불량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하천을 그대로 복개하지 않고 방치한 하천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복개하는데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간의 미복개로 인해서 원래 목적했던 교통난 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팔달로가 기린로와 안덕로의 종점이 됨으로써 지역간의 교통이 연결되지 않고 인후동, 우아동 등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있는 동부권 시민들이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과 서부신시가지를 이용할시 안덕로와 기린로를 집중 이용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 팔달로에 집중되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달로와 백제로가 교체되는 동백장 사거리와 금암분수대에서 전북일보앞의 도로는 최대의 교통체증 유발지역이 되고있는데 나머지 구간의 복개가 완공되면 넓이 25m, 길이 3㎞의 도로가 제기능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교통난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통못지 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청과물 도매시장이 있었으며, 진북동, 금암동 등 그 주위의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었으나 현재는 약 100여개의 상점들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개된 도로의 미 개통구간에 약 7천만원의 임대계약으로 2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주차장 이용이 잦다보니 낮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고 밤에는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이들 차량의 시운전으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이 잦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곳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않고 노변에 주차하다가 주차 단속반에 적발되어서 고객들이 상가 이용을 기피함으로써 이곳 상가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임대료의 하락으로 인해서 생존권의 위헙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의 항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미 개통구간에 도로를 개통해주거나 주차장을 무료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건산천의 발원지인 무심이 방죽과 안골제가 있어서 일정한 양의 물이 유입되어서 소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의 발원지 자체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이고, 물의 유입이 전혀 없어서 하천으로서 그리고 샛강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흐르는 것은 생활 오수만이 흐르고 있으며, 오수는 모여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전량 환경사업소로 보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구로서의 역할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97년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산천의 복개를 2002년까지 앞당겨서 완공하라고 촉구했을때, 집행부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서 자연하천 사업에 그 좋은 예로서 대구의 과천, 광주의 광주천, 과천의 양제천 등의 하천 조성사업의 진행을 설명하고 진행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97년도에 시행하던 복개사업을 중단하고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진행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한 하천의 실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한결같이 모두가 하천의 발원지에서 물이 유입이 되어서 평상시 발목 이상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의 현실적인 여건의 고려와 진북동, 금암동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산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현지 여건에 맞게 다시 세워서 복개를 추진하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건산천 복개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건산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미복개 구간에 복개를 추진하고 도로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 근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먼저 건산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복개를 추진하고. 도로 등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건산천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1982년 10월 11일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관리청은 전라북도 지사이고, 총연장 5.2㎞중 4.3㎞는 복개를 했고, 2㎞는 택지개발로 소멸돼서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0m만 하천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 복개를 시행할 당시에는 하천법상 가능해서 건산천 전체를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99년 2월 8일 하천환경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천법이 개정되어서 하천법 제71조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하천은 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건산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교통해소와 터미널 이용객의 편리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천을 폐지하거나 또는 하천을 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전라북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 지사의 결정고시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고, 복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112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내 시행은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산천 주차장을 무료로 공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은 우리시에서는 건산천 주차장을 1997년 3월 2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해서 유료 주차로 운영중에 주차장 하류에 추가 복개 구간도 1998년 12월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중에 기 수탁자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99년 4월 24일 주차장 운영권을 포기함으로써 무료 개방한 바가 있으나, 대형차량의 장기 주차 및 차량진입,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한 주차 관계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유료화 요구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위탁 관리자를 공개입찰에 의거해서 선정하였습니다. 2001년 1월 3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3년 계약으로 지금 현재 시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유료화 시행으로 불법 주차라든지 무질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나 이로 인해서 주변상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료가 저하되는 등 예상치못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변상가 대표자들과 수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서 우성아파트 뒷면 15면, 구 한진고속 앞에 10면등 총 25면을 인접상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가 이용 차량에 대한 요금도 시간당 1,2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으나, 최근에 인접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이 아닌 도로 이용을 원하고 있어서 구 한진고속 터미널로 이용됐던 복개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보완공사를 추진한 후에 도로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