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박영자 의원 | |
|---|---|
| 제목 | 전주시 산업화 전략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인이 질문하게될 내용은 인구 2백만선이 무너진 전라북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전주시의 과제와 연결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자치의 열매를 맺고 그 성과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삼스레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치의 핵심은 바로 자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치와 자율은 자립의 기반을 갖지못하면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점에서 제2기 민선시대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전주시가 자립의 기반을 다져간다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그 진전을 해왔는가에 대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김완주 시장 체제에서 전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2002 전주월드컵과 전주국제영화제를 축으로 하는 문화사업, 그리고 정보영상산업을 축으로하는 IT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에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수확대,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화 관련 중점 육성사업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IT산업 육성 시책이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에 비쳐볼때 과연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분야에 대한 선도의 역할은 이미 포기한채 그저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될 시점입니다. IT산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기술인프라와 고급인력의 수급, 원활한 자금공급 등의 구조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만이 그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라북도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정하고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중에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공장의 입지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바로 전주를 중심으로한 인근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년 30만대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 군산 지역을 제일 선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는 것으로 전주가 기계 자동차부품 산업육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또한 그 인프라를 인정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공장의 입지 조건으로는 토지의 넓이나 가격의 높낮이보다도 인력의 원활한 수급,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효율성, 문화, 교육, 교통 등 기초생활 인프라, 물류 인프라 구축 등등 이런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런점에서 전주가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소재 구 기능대학 부지에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 자동차부품, 금형제작 및 정밀기계 가공업체를 유치시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기계 및 금형 가공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전주시 산업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계 관련 산업은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금형 및 기초기계 가공산업의 인프라가 활성화될 경우 대규모의 공장유치를 가능케하여 고용창출, 세수확대,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즉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본인의 견해에 뜻을 같이 하신다면 현재 추진중인 전주첨단벤처단지의 조성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않도록 2차, 3차에 걸친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주첨단벤처산업단지 근처에 2내지 3만평 규모의 관련 인프라 단지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구 기능대학 부지가 벤저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조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지역을 계속 촉진지구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 1, 2 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 또한 갖고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 전라북도에서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센터는 군산지역에, 전주에는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는 명칭으로 지원 규모를 동등하게 하여 설치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전주유치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 초기부터 반드시 했어야할 일이 전주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구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아가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주변에 자동차 회사가 있고 전라북도가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코자 중앙정부와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공장 입지에 제일 선호하는 지역으로 전주를 꼽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중심으로한 도로망의 구축 계획이 완료되고 우리나라 물류의 중심지로 전주가 부각되는 등 주위의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에 맞춰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살려나가야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업화와 관련해 주변의 여건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주시가 이러한 여건의 성숙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발전의 동력을 제공해줄만한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문화, 영상, 산업이 통합되어있는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신다면 직제개편 이전에 우선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미흡하나마 그 역할을 다 해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산업화 전략에 대하여 |
| 일시 | 제182회 제3차 본회의 2001.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전주 첨단벤처단지조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2차, 3차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는 그 이야기하고 벤처 인근 단체에 이삼만평 추가로 단지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인근지역을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 그다음에 산업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문화영상산업의 직제를 산업 중심으로 개편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주 첨단벤처단지조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2, 3차 활성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답변에 앞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전주 첨단벤처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주 첨단벤처단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사정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수 유망 벤처기업 또는 벤처 관련기업을 위해서 조성되는 새로운 개념의 벤처단지로서 전용 공장등을 비롯해서 각종 지원시설과 고가의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도 입주 기업에 대한 마케팅, 상품화, 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다른 기업 전용단지나 벤처 집적시설과 차별화되고 있고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와같이 전주 첨단벤처단지가 아무리 좋은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단지라 할지라도 하드웨어 측면의 단지조성이라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친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해서 재원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시에서 이삼개 단계별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는 단지내 공장,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우수 유망기업 유치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 2단계는 활성화 단계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부가 업종이면서 지역내 가장 취약 업종인 금형 및 정밀기계 관련기업에 대한 사업 집중과 선도 지역 성장 거점을 위한 기업간의 정보기술을 교류하는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는 것이 제2단계 활성화 계획입니다. 3단계는 2005년부터 단지를 한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장내 유치사업의 추가 확대 도입과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 우위를 위한 산학련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서 전주 첨단벤처단지를 명실상부한 기술 혁신의 거점과 지역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3단계 성장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벤처단지 인근에 이삼만평 규모의 관련 인프라 단지를 추가로 구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단지 인근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으나 토지의 대부분이 전답 형태로 되어있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지역내에 새로이 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벤처단지와 관련해서 인프라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우수 유망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인프라 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기존 산업단지의 침체된 주변 여건이나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볼때 인근지역을 당장 인프라 단지로 조성하는것 보다는 1단계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활동 상황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벤처단지 인근지역을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벤처촉진 지구는 수도권의 벤처기업 열기를 지방에 확산시켜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금년 3월 26일 전국 20개 시도에 벤처촉진지구가 지정됐고, 우리시는 기능대 부지를 비롯한 7개 지역에 걸쳐 23만평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단지 인근부지도 벤처단지와 연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근부지 여건이 대부분 전답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촉진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으로 촉진지구 확대 지정은 향후 이 지역을 추가로 이삼만평을 확대할 경우에 같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전주 제1 산업단지를 단시간내에 활성화시키기라는 것은 현실에 비추어볼때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많은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난 ’99년말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주 제1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용역을 한 바, 지난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기적 차원의 방안으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산업시설을 복합용도로 지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내 판매시설과 전시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구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 세제 등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는 우수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육성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육성산업과 연계해서 관련 인프라 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전주 첨단벤처단지를 축으로 하여 주변 지역에 연관산업 유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벤처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 우수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제도 등 기업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서 성장기반에 있는 유수 유망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전주시가 전주시 상공회의소 도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내에 있는 기업들의 제일 애로 사항이 자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정책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서 정책 자금이 그림의 떡인점을 감안해서 이들의 담보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지역신보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보가 시작이 되면 이들 산업단지내 사업들이 자금력이 활발히 확보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센터유치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는데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는 2001년 3월 전라북도에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전북지역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 용역 과정에서 군산지역에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한이 제시되어서 이를 전주권에 유치하고자 전북대학교 지역상공계, 자동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협의회를 조직해서 우리시와 함께 관련 인프라의 전주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으로써, 최근 9월 7일 전북대학교 산업연구원 용역팀 도 관계관, 그리고 전주지역 업체 대표 등과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연구원은 전주지역 관련업체 대표 등이 제기한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의 위치 선정의 부적정에 대해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용역 완료일을 당초 8월에서 10월말로 2개월 연장하고, 오는 10월 8일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전에 도의 용역 내용을 수정해서 군산은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전주에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각각 동등한 규모의 사업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입장은 시 인근에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공장인 현대 자동차가 유치해있고, 최근 현대차와 다임러차의 엔진 부분 합작공장 설립 등 주변 여건이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에 호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전주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보다는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센터가 전주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산학관이 연계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로 기능이 확정되더라도 이 센터가 전주지역에 자동차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와 기술지원센터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분야에 전문인력 확보와 문화영상산업이 통합되는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실무담당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영상산업이 통폐합인 직제를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직제로 개편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인구 50만이상 70만 미만의 시 본청에 실국 설치는 추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국을 폐지하거나 그래야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그점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직의 확보 또는 관련 실국과의 업무협조 강화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