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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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완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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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서신동 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4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문제점을 약속한대로 월드컵 이전까지 지상분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한 번 확답을 받기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사업개요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잘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생략하면서 연초에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본 의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야적된 80만톤의 전주시 서신동 쓰레기가 전주시의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고 또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한 번 시장의 약속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이제 재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 사업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매립장을 조성할 수있는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아본즉 조양임씨 종중과는 화두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되지않고는 또다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제 기본설계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과연 자료에 논술된 것과 같이 월드컵경기가 끝난후 2003년 7월에는 쓰레기를 모두 이적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지, 또 사업비 318억이 1년을 넘게 여러번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 사업은 월드컵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비위생 매립지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비위생 매립지에 차폐시설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얼마나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진정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을때 바로 이 차폐시설 공사만이라도 실시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장께서는 전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시 지상분은 반드시 월드컵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전주시민들에게도 여러번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떠나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만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을 넘게 실시하지 못하고 또다시 월드컵 이후에 약속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을 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공무원 여러분이 약속한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 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킨다는 자세로 공무를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2차 본회의 2001.12.0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신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느냐. 또 조양임씨 종중 보상 등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또 월드컵 경기가 끝난 이후 2003년 7월까지 과연 이적할 수가 있느냐. 또 월드컵 이전에 서신 비위생 매립지 쓰레기장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의견과 월드컵 이전에 치우겠다고 약속, 못치우는데 미이행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체 매립장 조성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다시한 번 설명드리면 전주시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91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약 3년동안 매립장 확보를 못해서 불가피하게 시 외곽 지역인 서신동 현 위치에 야적하게 되었으나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야적 쓰레기 처리의 시급성을 저희가 인식하게 되었고, 이 처리 방법을 놓고 의회,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쓰레기를 이적하는 방법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99년말에 턴키방법으로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와 행정 절차를 통해서 2001년 3월 21일 실시설계 적격 업자로 엘지건설이 결정되었지만, 타 지역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지역 정서에 따른 민원때문에 엘지건설은 충남 보령시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지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이후에 우리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94년 9월 이미 폐기물처리 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된 현 광역매립장과 인접한 지역에 대체 매립장을 조성하기로 인근 영향권 지역 12개 마을 주민과 2001년 6월 27일 합의됨에 따라서 서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6일 조달청에 계약 체결 의뢰해서 2001년 8월 28일 입찰 공고를 통해서 현재 기본설계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금주내에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격 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참고로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사업 시기는 지연됐지만 기존 쓰레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3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조양임씨 종중 토지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마친 상태로서 그동안 14회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시에서 34회에 걸친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으로 협의 매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며, 조양임씨 종중측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각 진입로 포장, 관정 개발 등 숙원사업을 우리시에 요구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협의 매수를 위해서 대체 매립장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수차례 전화 및 방문 결과 현재 68%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현재 사업 추진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월드컵경기가 끝난후 2003년 7월까지 모두 이적할 수 있겠느냐. 시장의 말을 못믿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시설계 적격 업자가 금주중에 결정되면 2개월에 걸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적격 심의후 2002년 2월 차폐시설과 차수시설, 그리고 대체 매립장 조성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2002년 2월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대회 이전까지는 4개월정도뿐이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기간적으로 이 기간에 야적 쓰레기를 이전할 경우에 많은 악취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대체 매립장 조성공사와 환경 저감시설 등은 월드컵 대회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고, 대회 이후에 본격적인 이적이 시작됨으로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야적되어있는 쓰레기를 모두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 공간에 주변 도로 등을 고려해서 양질의 토사로 저희가 복개할 계획입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2003년 6월까지는 현재 공정대로 가더라도 끝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엘지건설이 한것과 지금 추진하는것과의 시간차를 이야기를 한다면 2개월이 연장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월드컵 이전에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대회 이전에 미관과 분진 그리고 소음 저감시설인 방음벽과 하천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본 시설은 전시 행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본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경 저감시설로서 쓰레기 안정화를 위해 이전전에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월드컵 이전까지 처리한다는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신동 야적쓰레기 지상분에 대해서 월드컵 대회 이전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매립장 조성사업은 혐오시설이며, 타 지역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충남지역의 지역 정서로 당초 실시 적격 업체인 엘지 건설이 매립장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약속 이행을 못지키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실제로 당초 준공 기한인 2003년 4월보다 2개월정도는 늦어졌지만 월드컵 대회 이전에 환경 저감시설 설치 및 안정화, 그리고 대체 매립장 조성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으므로 2002년 6월까지는 꼭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 번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