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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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남경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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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 특별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들어 IMF라는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일이 자신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을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스스로 본의 아니게 명퇴와 대기 발령 등 직장을 떠나야할 수밖에 없을때에 한쪽에서는 특별임용이라는 미명하에 ’98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무려 119명이라는 특별 임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공개적으로 임용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경우와 사회복지 담당이 별정직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반직 7,8급으로 다시 임용한 것과 임용 결격자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부분이 90여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여명 정도는 비공개적으로 특별임용한 것입니다. 그중에 3명은 2000년도에 의원 면직한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사회직을 2000년 1월에 공개경쟁 임용을 통해 5명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0년 4월,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5명을 특별임용한 것과 별정직을 15명이나 채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충분히 예견이 된 사항인데도 공개하지 못하고 비공개로 임용한 것은 누가봐도 자기 사람 심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단언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전주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중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배의원이신 김동성 의원님께서 전보제한 규정을 무시한 인사행위와 2단계 전입인사 남용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을때 시장은 전보제한 규정과 3단계 전입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중 실시된 전주시 정기인사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체 인사 이동자 196명중 전입자 근무기간이 채1년도 되지않은 직원이 38명으로 이는 전체 인사이동자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3단계 절차, 즉 일선 행정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 또는 사업소로 이어지는 순차적 계통을 밟지않고 동에서 곧바로 본청 또는 사업소로 전입시키는 2단계 전입인사 행위도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는 인사의 폭이 너무 커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폐단이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본청 행정관리과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과는 지원부서이면서도 현업부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으로 표현하면 뇌의 역할을 하는 부서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도 금년 1월과 9월중 실시한 두 차례 인사를 보면 무려 2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밀물처럼 들어오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상벌 인사를 공평하게 단행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9월중 정기인사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사권자의 눈에들면 아무일 없이 인사를 단행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기동배치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동배치 인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선2기 들어서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총 몇회에 몇 명이며, 기동배치된 직원들중 기동근무 기간이 종료된후 원 소속으로 복귀시킨 직원과 기동배치된 상급부서로 확정 발령시킨 직원이 각각 몇 명인지, 또 배치 부서별로 그 인원과 담당업무 및 사유를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기동배치로 운영한 부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업무가 특수한 전문성과 특정한 사무경험 및 소양을 요하는 성격의 업무이며, 기동배치된 직원들이 타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거 기동배치된 직원을 원소속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상급부서로 슬그머니 편법 전입시켰는지? 이 모든 의구심에 대해서 시장이 명확하고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인사발령 사항의 비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 금년도에 두 차례의 정기인사를 제외하고 수시 인사를 최소한 10회이상 시행했으나, 이 수시인사 실시 사실을 극소수 직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자게시판이나 구내 행정 방송등을 통해 비대상 직원들도 알 수 있도록 공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보안 유지가 필요할 정도로 은폐해야할 무슨 말못할 떳떳치못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모든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즉시 공개하여 직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라며, 이러한 행위를 재차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능력자 발탁이니 경력자 또는 적임자 배치 등 구차한 이유를 빙자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예외적, 파격적 인사 발탁의 남용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김완주 시장께서 열정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시책과 과업들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시장께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에 대한 돈독한 신뢰와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이 동시에 확보될때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최소 인력으로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시장의 시정 개혁을 위한 각종 과업 추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 공직사회는 크게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표현에 의하면 민선2기 동안 누적된 불만이 촉발되기 직전의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시장에 의해 예기치않게 조기 승진하여 혜택을 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산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시장의 수요자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친절 봉사 행정 시책과 각종 선심성 행사 사업 및 전시행정 추진에 휘둘려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치적쌓기와 운신을 비호하기 위해 참모들이 전자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구조조정이라는 보복이 무서워 감히 저항할 수 없었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원 또는 퇴출당해 왔습니다. 시민들을 핑계삼아 행정의 최소한의 권위마저 짓밟아 행정을 약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월드컵 대회를 목전에 두고 개혁 피로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비판적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짜증부리는 헤드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기 후반기의 부정적인 양상들은 시장이 자아 반성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의 여론과 복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의 차기 거취를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바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주시 공직사회는 김완주 시장의 체질화된 정치적 행보와 치적쌓기 과업 수행에 식상하고 피곤하며 근무 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장이 지금까지 직원들을 사병처럼 혹사시키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과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 만족없이는 시민 만족 극대화는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사, 복지, 후생 등에 관한 내부적인 불평, 불만이 장기간 누적되고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업무의 능률이 떨어져 시책 목표 달성은 요원하고 그 모든 피해는 행정 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상식적인 이치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시장의 리더쉽이나 퍼스낼러티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 주변에서는 소심한 예스맨 직원들만 있어서 그 누구 하나 소신있게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의 현학적이고 배타적인 완벽주의 관리 방식에 주눅이 들어 간부들의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6급 직원들의 시장실 출입과 결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전주시가 하의상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선2기 전주시 공직 사회의 언론 상황은 관선시대나 군주시대 체제보다 훨씬 폐쇄적이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내부 계선간 언로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로를 고의로 통제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함과 아울러 계선간 언로개방 확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소위 과감한 구조조정이니 조직개편이니 하면서 자기 식구 밥그릇 뺏기 사업으로 전국에서 1등으로 완료했다고 홍보하며 자랑한 바가 있는 반면, 유독 공무원 직장 협의회 구성 부분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간에는 시장이 시장의 전횡과 독단에 대한 내부 저항 세력의 집단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장협의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시장이 직원들의 생각과 여론을 가장 정확하고 손쉽게 파악하고 청취하기 위한 훌륭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훨씬 강하기에 그다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혐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9년 5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 2001년이 기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구성과 창립을 하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시장께서는 직장협의회가 창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주시가 이제라도 면모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본인뿐만 아니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이행 실태와 산업시찰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김완주 시장이 전주시에 취임할 무렵 2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들에 대한 산업시찰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결과 산업시찰제는 김완주 시장이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일생을 공직에 헌신한 노고에 대한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 정든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늙어온 동료들과 일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제도를 무슨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폐지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다지 많은 경비가 수반되지도 않는 이 제도를 직원 사기 진작책 일환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도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직장 분위기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 대상 직원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휴가를 자신의 필요와 재충전을 위해 계획성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직원들중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 현황과 장기근속 휴가 이행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배낭여행 등 직원사기 진작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4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배낭여행은 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1년에 고작 5천만원의 예산으로 1,800여명의 직원들중 선택받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어떻게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 대상자 선발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맞지않는 자격 미달자도 유리한 팀에 편성되면 재수보기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다음에 꼭 선발되기 위해 슈퍼 드림팀을 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기에 충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병행하여 국내의 선진지 비교시찰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입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평소 합리성을 중시하는 존경하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매우 놀랐고 또 착찹한 심정을 제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주시의 별정직은 제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심었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시장의 체질화된 정치 행보와 치적쌓기 과업 수행에 공무원들이 식상하고 피곤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또한 시장 주변에는 소심한 예스맨 직원들만 있어서 소신있게 직언하는 참모가 없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하의 상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선2기 전주시 공직사회 언론 상황이 관선시대나 군주시대때보다도 폐쇄적이다 이렇게 진단해주셔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실패한 시장으로서 개혁의 대상인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시 직원을 제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현재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 1,800여 전직원이 저희 사람 저희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정의 행태를 체질화된 정치행보, 치적쌓기 또한 폐쇄적인 언론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전주시 발전과 시민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그래서 다음에 재선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다 이것이 정치적인 행보라면 선출직 시장으로서 이것은 제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 마음속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인사 정책에 평소의 행태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40명 의원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질타했을까 이렇게 반성하면서 우리 의원님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전주시 특별임용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2000년 1월에 사회복지직 5명을 공개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해 4월과 5월, 그리고 8월 3차례 5명을 특별임용한 것과 ’98년 이후 별정직을 15명이나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니냐 이렇게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1월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50명 확보되었고 따라서 기존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인원중 5명을 공개경쟁 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뒤 같은해 3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정원을 일제히 증원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시의 정원도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공채는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의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선동 복지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신속히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채로 선발하게 될 경우에는 선발시기 지연 등 여러가지 여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시 산하 공무원이나 일용직 근무자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특별임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등 3명이 있어서 이들을 특별 임용했습니다. 또 부족한 2명은 우리시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와 게시공고를 통해서 자격요건 구비자의 공개적 신청을 받아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별정직 15명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IMF로 인한 공공부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의 수요가 줄었거나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분야라든지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선진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 모니터 분야 등 행정 수요가 증가된 분야는 기구나 조직을 확대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별정직으로 특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임용은 당해 직위의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나 유경력자 등을 신속하게 충원하고자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공개채용보다 특별채용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임용도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것같이 자기 사람을 심기위한 특별임용은 아니었다는 점을 남경춘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 인사행정이 난맥상이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임시회의때 김동성 의원님의 전보제한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서 기구 통폐합,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인사의 기본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배치가 제 오랜 행정 경험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순환보직이나 전보인사에 관한 큰 틀은 인사규칙을 준수하되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정의 책임 경영 행정을 위한 국·과장 드라프트제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개혁 의지가 강하고 기획력이나 업무 조정 능력이 탁월하고 특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시 전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과는 지원부서임에도 현업부서라고 할정도로 중요한 부서인데도 금년 1월과 9월에 두 차례 인사때 20명이 넘는 많은 직원들이 이동이 있어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이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구조조정과 잦은 명퇴 등으로 인사 요인이 자주 발생했고 이 인사 요인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동이 있어서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지난 3년동안 상당부분 저해되었다는 점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행정관리과는 조직도 방대할뿐만 아니라 그만큼 일도 많고 근무하기 힘든 부서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과중한 업무를 감당못해 스스로 타 부서로 전보를 요구해서 나가기도 하였고, 또한 일을 열심히 많이한만큼 승진도 해서 전보되었기 때문에 이동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일부 저해가 되었으나 업무공백이나 누수현상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정기 인사시 문제가 있는 인물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모독했고 인사권자의 눈에 들면 아무일 없듯이 인사를 단행해도 되느냐, 명확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면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사소한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책임을 묻는다면 저희 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오를 발표하는 것 보다 열심히 일할 기회도 주고 업무 경험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서 그분이 적재적소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수의 실수가 있어도 배치하는 것이 제 경험상 더 나은 인사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제 눈에 들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고 안들어서 안데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적재적소에서 더 낫다라는 많은 실국장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동배치 인사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남경춘 의원이 질문해주셨습니다.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총 몇 회에 몇 명이고 기동배치된 직원들중 기동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원소속으로 복귀시킨 직원과 기동배치된 상급부서로 확정 발령시킨 직원이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배치 부서별로 그 인원과 담당 업무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상급부서로 기동배치한 인사는 6회에 14명이며 이중 4명은 원소속으로 복귀를 했고 5명은 상급부서로 정식 발령했고, 5명은 현재도 기동배치중입니다. 배치부서별로는 산업관광과 월드컵 민박 업무 4명, 환경청소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운영 1명, 월드컵 추진단 홍보관 운영 1명, 월드컵 경기장 시설 관리물 1명, 월드컵 홍보업무 추진 3명, 보건소 하계 방역차량 2명, 공원녹지과 시설 양묘장 관리 1명, 농업경영사업소 구제 방제 업무 차량 운전 1명 등 총 14명입니다. 전주시가 기동배치를 운영한 부서는 과연 어느정도로 업무가 특수한 전문성과 특정한 사무 경험, 소양을 요하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기동배치된 직원들이 타 직원에 비해서 특별히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기동배치된 직원을 원소속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상급부서로 슬그머니 편법 전입시켰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동배치 인사는 거의 갑자기 발생한 어렵고 힘든 한시적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같은 당면한 현안 사업, 그리고 정원이 책정되지 않은 부서의 특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강등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대다수 공무원 당사자는 원치않는 직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동배치되는 공무원은 특별한 자기 희생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과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대개 자리가 빌 경우에는 원소속으로 복귀를 시키지 않고 발령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 사항에 비공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회 이상 시행한 수시 인사를 전자게시판이나 구내 행정 방송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근속승진이나 명예퇴직 등과 같이 당사자들이 공개를 꺼리는 경우와 한두명씩 이루어지는 타시군과의 교류 인사 등 행정방송이나 전자게시판 게시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행정방송은 생략하더라도 전자게시판에는 저희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에 대한 돈독한 신뢰와 구성원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공정하고 설득력있는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전문성 및 계속성이 동시에 확보될때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최소 인력으로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때 시장의 시정 개혁을 위한 각종 과업 추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충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그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개선 발전시킬테니까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리더쉽이나 퍼스넬리티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물론 없을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직원들의 내부 불만과 여론에 대해서는 결재 과정이나 간부회의, 동장회의, 또는 수시로 갖고있는 티타임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따른 문제점도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나면 돌아다니다 동사무실에 들어가고 또 구청에서도 들어가고 우리 구청 과장회의, 동장회의, 참모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제 오랜 경험상 그정도면 제 나름대로는 여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을 정점으로 한 내부 계선간 언로를 차단하고 봉쇄한 이유는 무엇인가. 언로개방 확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만 직접 결재토록 한 것은 언로를 차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의 결재 시스템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은 회람 결재 또는 전자 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직접 대면해서 결재받는 것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저희시에 전자결재율이 90%가 넘는점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의 과감한 이양 등으로 시장이 직접 결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않고 직접 결재를 저희가 하는 경우에도 과장급, 계장급도 많이 현재 오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인터폰이나 전화로 현재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간부 공무원 이외에는 시장실 현재 출입을 봉쇄하고 억제하고 있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자치센터 운영이나 성과급 지급 방안 등 각종 시정 현안이 발생할때마다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반영해왔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불편 불만 사항 및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더욱더 언로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이 기울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공무원이 어떤 구심체가 설립될까봐서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을 수차례 걸쳐 촉구한 바 있지만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 구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지정 권고 등 설립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 이달중으로 설립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태여 이것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업시찰제를 시장이 폐지하고 장기근속자도 특별휴가를 잘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장기근속자 산업시찰 제도를 무슨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폐지했고, 부활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 인원이 일시에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사정상 장기근속자 전원에 대해서 별도의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못했을뿐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범 유공 공무원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모범 유공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42쌍 84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주시 직원들중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의 현황과 장기근속 휴가 이행 실적을 물으셨고, 또한 눈치보지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되어온 장기근속 특별휴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 제도로서 제도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20년이 되는 해로부터 2년이내 1회 10일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그당시 ’96년과 ’97년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였으며, ’98년부터 ’99년까지는 구조조정 기간으로서 본인들이 휴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시행이 중단되어 오다가 2000년도에 15명, 2001년도는 현재 13명 등이 실시한 바 있으며, 본 휴가를 중단시킨 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배낭여행 등 직원 사기진작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확충해서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국내의 선진지 비교시찰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배낭여행은 산하 공무원들이 경쟁력있는 행정인으로서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해외 견문을 확대해서 선진국 우수한 행정 정보를 습득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발 기준은 6급이하 직원으로 한정하고 여행 기간도 국가별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하였으며, 배낭여행 본래의 취지를 살려 5명이내의 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소, 구청별로 여행지를 따라 안배되도록 팀별, 개인별 배점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 역시 의견을 같이합니다. 남경춘 의원님께서 저희시의 고생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정책을 소상히 물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우리시 직원들이 민선2기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직원은 감소하고 업무는 늘어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가 좀 떨어지고 힘든점은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잘하고 사기진작에 신경을 쓰라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로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