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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광수 의원
제목 지하도 육교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 설치된 육교와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평화지하보도 등 지하보도 6개소 , 중앙육교 등 육교 8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입체횡단보도 즉 지하보도와 육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철도, 그리고 일반도로로서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택지개발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중산지하보도, 진북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서신지하보도는 온종일 기다려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동암고등학교 앞에 육교나 박물관 육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 어떠한 타당성과 통행량 예측을 근거로 해서 어두침침한 동굴처럼 변해버린 지하보도나 도시 흉물로 전락한 육교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재해위험시설물로 변할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입체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위해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실제 이용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지하로 하늘로 몰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노약자 등 보행자의 안전이나 편의는 당연히 뒷전으로 밀린것입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지하도 육교설치 문제점에 대해서
일시 제185회 제3차 본회의 2001.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하도 육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용자도 없는 시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하보도 및 육교설치가 투자에 비해서 이용자가 없어서 투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지하보도 및 육교 시설은 지하보도가 6개 있고 육교는 8개소로 총 14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하보도 6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곳이 4개소고 주요 간선도로 개발과 관련해서 설치한 곳이 2개소입니다.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하보도 4개소중 서신 지하보도와 광장 지하보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서신 1, 2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구간 연결, 서신 지하차도의 횡단, 인접 한일고등학교 등 보행 학생의 대로 횡단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였으나 위치가 의원님 지적한대로 잘못 선정되어서 이용율이 저조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장승로, 녹두거리 등 대로개발시 설치한 평화 덕진 지하보도가 최근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수익금으로 설치한 아남 지하보도 등 3개소는 당초 계획대로 이용율이 높은편이나 화산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설치한 중산 지하보도는 보행자보다는 백제로 교통 소통 원활을 목적으로 설치되어서 아직까지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용율이 낮은 서신 광장, 중산 지하보도의 경우에는 향후 당초 개발계획에 맞춰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축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보다는 이용율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차도 설치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연구로 이와같은 이용율이 적은 지하차도는 절대 설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육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오목대 육교와 중앙 육교 등 2개소는 그동안 교동주민, 중앙시장 이용자들 중심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박물관 앞, 동암고 앞 육교 등 6개소는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교통소통 목적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어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육교 설치시는 교통소통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이용율 제고 등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철저한 타당성 설치후에 위치 선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육교와 지하보도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곳에 대해서도 최근 이용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용 연한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중앙육교에 대해서는 철거를 현재 고려하고 있고, 전수조사 및 시설 개량을 통해서 장애인, 자전거이용 편의자 도모, 야간 통행시 안전 확보 등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우리 전주시의 육교와 지하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육교나 지하보도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가야된다는 점이 저의 소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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