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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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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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물류센터 및 화물센터 건설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제 2002 전주 월드컵 경기는 176일 남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제는 전주가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주시 물류센타 및 화물터미널 건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물류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98년도를 기준하면 74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GDP 대비 16.5%로 선진국보다 1.5배의 높은 수준이며 이중 수송비가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7%로 가장 높은 실정이며, 육로 수송비가 69.9%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GDP 대비 물류비를 한국과 미국, 일본을 대비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송비는 69.9%, 미국은 59.6%, 일본은 54.8%입니다. 또한 보관, 하역, 포장 등은 한국 25.9%, 미국 36.1%, 일본 30.7%입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한국은 4.2%, 미국은 4.3%, 일본은 4.5%입니다. 이 통계는 2001년 11월 27일 건설교통부의 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류비가 높은 이유를 보면 물류시설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데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즉, 현재의 부족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시설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류 거점 시설인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등의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화물터미널은 교통 체계상 화물차량과 교통량의 연결점으로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물류 거점 시설로서 물류비 절감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시설이라 판단하며, 권역별 전라북도의 내륙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내륙 수송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을 보면 승용차가 117,240대, 승합차 15,333대, 화물차 35,030대, 특수차 288대, 건설기계 6,301대입니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로 미루어볼때 시민의 교통 질서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줄여서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화물차량을 시 외곽 지역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물터미널의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화물터미널 설치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인 대형 차량 및 화물차의 대로 및 이면도로의 밤샘 주차 문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77년 7월 12일 전주시 팔복동1가 280번지 공단내 22,744평방미터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영세 화물업체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건립 기회가 무산되고 1986년도에 덕진구 송천동 일대 유통업무시설 지구에 약 8,000평 정도를 화물터미널 부지로 계획 고시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부지 매입비의 과다등으로 지금까지 건설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 사업자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화물터미널의 특성상 전체 부지 면적의 70%는 주차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시설은 전체의 30% 이하라는 현실적인 문제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의 효율적인 건설 운용을 위해 타 시도처럼 일정액의 자본을 본 사업에 출자해주거나 교통특별회계 수입으로 주차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제안 및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 운수 업체를 위해 전주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전주시의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의 이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의 유통물류센터건립 및 화물터미널의 건립을 위하여 전주시 물류센터 및 복합터미널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물류센터 및 화물센터 건설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물류센터 및 화물터미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고 유통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화물터미널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운송 업체를 위해서 타시도처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 이전계획은 없는지, 그다음에 물류센터 및 복합터미널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저희가 유통물류단지와 아울러서 화물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 진행 상황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화물터미널 설치계획은 ’86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송천동 유통업무 설비 지구내에 8천평정도를 계획해서 현재에 이르렀으나, 화물협회에서 부지의 협소, 부지 매입비 과다 등의 이유로 조성을 하고 있지못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시 발표된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와 월드컵경기장 사이에 5만7천평정도의 전주 유통단지를 계획 진행중에 있으며, 화물터미널 용지는 현재 송천동에 계획되어있는 부지보다 약 5천평정도가 많은 1만3천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 도시계획 및 시의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부에 진달할 예정으로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제한구역내 용도지역을 배분해서 유통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장께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되면 바로 착수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건립에 따른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를 위해서 전주시가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설사 화물터미널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가 과연 지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면서 타 시도와 같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시에 대해서는 우선은 행정적으로는 적극 지원하고 또 재정적으로는 간선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원칙을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영세한 창고 운송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용이 잘 안될 경우는 그때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먼저 거기에 들어오는 창고 운송업체를 먼저 지원하겠다는 사전적인 약속이나 계획은 세운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장기 도시계획상 복합터미널 이전계획을 세운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시중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해서는 많은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은 앞으로 저희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의 터미널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추진된다고 보기때문에 경전철 사업 등 사업의 위치 선정과 맞물려서 도시발전 추세에 맞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사전 이전 부지를 확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물류센터는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용지 매입 및 사업 시행을 일괄 추진하고 화물조합에서는 화물터미널 건립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별도의 추진기구는 필요없다고 판단되고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될시에는 그때 가서 추진단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