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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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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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교통수당 증액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자아 현실의 기회가 없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빈곤, 저조한 여가생활 및 소위 건강관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가적인 지원 아래 공적 부조로 최저 생계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가생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나마 노인들에 대한 많은 배려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월 12매의 7,200원으로 주어지고 있는 교통수당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20여일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른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노인교통수당 증액에 대해서 |
| 일시 | 제185회 제4차 본회의 2001.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노인교통수당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12매의 버스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12매로는 이삼일뿐이 다닐 수 없는 물량으로서 대단히 부족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노인교통수당 인상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현재는 7%로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듬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매우 지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활성화, 실버 동호회, 경로당 활성화, 경로식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확충 등 활발한 노인복지 시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 우대 제도에 의해서 ’90년대부터 노인승차권을 지급해오다가 ’96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12매 7,200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3일내지 5일정도 사용하면 떨어지는 양으로서 태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방비 부담율은 도비는 15%뿐이고 시비가 85%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12매에서 20매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시비 23억정도가 소요됨으로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