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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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창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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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및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어서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미 과원 해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 3월 20일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 이제 정부는 간소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1998년 4월 27일 공직자와의 대화시에는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정부가 고효율로 운영되지 않는데 기업과 금융이 고효율로 운영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하는 공무원으로 바꾸어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갖고 기업 못지않게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 나가야 하며,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스스로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 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정원의 감축 조정내 감축 규모와 방법은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최소 10%이상 감축, 최저 10%, 최고 15%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30%까지 감축 추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바, 우리 전주시 연도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1998년도 2,187명, 1999년도 2,177명, 2000년도 1,892명, 2001년도 1,805명, 2002년 현재 1,784명의 공무원이 되어있는데 1998년에서 2002년 3월까지의 퇴직자 현황을 보면 총 464명으로서 21.2%가 감축되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 지침서에서 감축규모 총정원 최소 10%, 최고 15% 되어있는 바, 2002년 3월 현재 전주시 공무원을 21.2% 감축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왜 21.2%까지 감축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본청, 구청, 동사무소 실태를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동사무소 직원 6에서 10명 이내로 되어있어. 시· 구· 동에서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21.2%의 공무원 구조조정은 참으로 너무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하직원 464명을 명퇴시키고 퇴임식을 한번이라도 해주신 적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퇴직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10%는 재취업을 하였고 나머지는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 지침서 30페이지를 보면 감축공무원의 축적된 행정 경험의 재활용과 재활 교육을 통한 자원의 재투입을 전환하여 우수 엘리트 공무원의 새로운 수요 분야로 전직 임용 기회 부여 제도가 있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여 어떠한 감축 공무원을 재임용 기회 부여를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명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시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명퇴자를 위하여 사회적 적응 훈련을 하여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전주시 직렬별 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퇴직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및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2차 본회의 2002.03.2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 및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10%내지 15%만 감축되도록 되어있는데 왜 전주시는 21.2%나 감소해서 시·구· 동 모두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게 이렇게 했느냐 질문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던 1998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개혁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도 그동안 누적되어온 거품과 적체 등 비효율을 혁신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업무의 비중과 역할이 현저히 줄었거나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의 전 직종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의 감축 기준은 ’98년 6월에 시달된 1단계에는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10내지 15%로 감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6월에 시달된 2단계 지침에는 6.2%인 백사십이오명을 추가로 감축하도록 되어있어서 행자부의 최종 감축 지침은 전체의 20%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13.8%인 305명을 2단계는 6.2%인 135명을 감축해서 20%인 440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64명은 정원 감축이 아니고 퇴직 인원으로서 이 퇴직 인원에는 사망, 이직, 정년퇴직자 등이 포함되어있고, 이중에는 새로이 충원된 사람도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정확히 구조조정한 인원은 440명이 정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타시군의 평균 감축율은 20.2%로서 우리시보다 0.2%가 많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에 신규사업의 발생이나 정보통신, 사회복지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는 분야의 일부 부서나 동사무소 등의 인력 부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동사무소는 금년도에 사회복지 증원 배치 계획에 따라서 증원되는 28명을 동에 배치하면 인력부족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명퇴자에 대해서 퇴임식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우리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없이 퇴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퇴임식 계획도 세우고 여러차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의 한결같은 고사로 그동안 퇴임식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훈포장, 표창 등 정부 포상 상신과 부부동반 산업시찰, 공로패와 휘장 제작 전달, 간담회 개최 등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늘 했으나 소홀한 점도 없지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퇴임식이 성대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명예롭게 공직 생활을 마감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축 공무원의 전직 임용 기회 부여 제도를 활용했느냐 그렇게 질문해주셨는데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감축된 공무원들의 직권 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임용을 24명을 했습니다. 또한 별정직, 고용직중에서 기능직으로 특별임용을 6명을 했고, 기능직 과원 직렬에서 결원 직렬로 전직을 25명을 했고,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 인력으로 11명을 전환시키는 등 저희가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게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과원이 해소되고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부분부터 퇴직 공무원의 행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명퇴자를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해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퇴직후에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반, 공인중개사반, 영농반 등의 교육 과정에 입교를 적극 권장했으나 당사자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시행이 제대로 되지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퇴직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자체 교육은 물로 타기관 위탁 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직렬별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 물으셨는데 우리시는 현재 정원 1,793명 대비 현원이 1,787명으로 전체적으로 6명이 결원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직종, 직렬, 그다음에 직급별로 보면 과원이 27명이고, 결원이 13명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한거와 같이 직렬간 정원조정, 과원 직렬에 있는 공무원을 결원 직렬로 전직 임용, 자격을 갖춘자에 대한 특별임용,기타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통해서 직권 면직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