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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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종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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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령화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전주시의 노령화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장수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질병과 사회복지가 맞춰지지 않는 장수는 결코 어쩌면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는 전부터 세계적인 공통 추세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를 맞을 것이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될 전망이며, 전주시의 고령화 65세 인구수를 비교하여 보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총 40,324명중 남자 14,694명, 여자 25,630명이며 총 인구대비 6.4%이며, 노령화 지수는 75년 7.9%, 85년 11.4%, 95년 19.9%, 98년 24.6%, 99년 26.1%, 2000년에는 27.3%로 사회가 점차 노령화 사회로 가속되어 감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연도별 인구와 평균수명은 60년도에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 75년도에는 남자 59.8세, 여자 66.7세, 85년을 보면 남자 64.9세, 여자 73.3세, 93년도를 보면 남자 69.5세, 여자 73.3세, 97년도에는 남자가 70.6세, 여자 78.1세, 99년도에는 남자 71.7세, 여자 79.2세이며 이렇듯 인구대비 노령화가 급속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인인구는 전주시의 지역이 한국 고령화 사회의 선진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노인대책 즉 고령화 시대의 대비책 마련 걱정도 함께 해야하는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우리지역의 노인 인구는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보건, 노인복지 등 대책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답변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며,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던 가족 보존 기능도 무너져가고 있는데다 사회적, 국가적 보호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채 극히 기초적인 생활보호 수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현실은 노인 요양 보호 문제를 일개 가족 단위의 문제로 취급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며, 후기 산업사회의 한 가지 특징으로 복지의 사회화가 적극 대두되고 있듯 이제 노인요양 보호 문제야말로 가족 기능의 사회화를 적극 추진, 사회가 맡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대적 요청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차분하고 치밀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먼저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급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문제에서 우선 제기되는 것은 노후의 생활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할 사항은 지금까지의 저소득 노인 위주의 복지 대책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며, 그들의 현실이 상당부분 가려지고 노출되지 않은채 마련된 정책의 요류로 지금 그들의 복지는 사회화에서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노인 의료보장, 고령자 고용촉진, 여가활동 지원 등 복지 수준과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기뻐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은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의 속도에 대응치 못하고 있음은 무척 안타까운 노릇이며 우리 스스로도 나름대로의 노후대책과 노후설계가 서둘러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할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전주시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을 펼쳐 소외받고 고통받는 노인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타 시군보다는 많은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전주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화, 전주시에는 45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고 해마다 운영비, 난방비 등이 적으며 시설이 열악하다고 각종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으나 현재도 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지역의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며, 복지회관 역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뿐만 아니라 주간 보호 또는 일시 보호 등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전주시의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담당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는 노인복지 부서에는 시청은 노인복지계에 3명의 직원이, 보건소에는 방문보건팀이, 구청은 가정복지계에서 1명이 보고 있으므로 구에도 노인복지계를 둘 뿐아니라 구와 시에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인 업무를 전담하는 계와 업무량에 따른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의 폭주로 인한 동 복지업무의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에 부딪쳐 찾아가서 노인 및 재활 독거 등 현장 중심의 업무의 부담과 사회복지사의 교육 출산 등 때로는 빈 좌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며 배치해야할 인력을 구체적으로 배치해야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02년 3월 4일자 미디어저널 93호에 대한 이러한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계는 공무원 기피 부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복지에 대한 기대 욕구는 높아졌지만 정작 복지예산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로당의 수도꼭지 문고리가 망가지면 수리해달라고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노인계는 민원이 많은 곳으로 물론 전주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기피 또는 격무 부서로 알려진 곳을 지원하는 직원들에게는 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복지업무와 의료업무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한주부클럽 전주 전북지회의 노후대책에 대한 일반의식과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첫번째로 건강문제, 두번째로 경제적 어려움, 세번째로 여가선용 활용 문제, 네번째로 가정 사회로부터 소외와 고립 등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노인은 무엇보다 의료와 복지가 공공노인복지 전달 과정에서만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반드시 의료의 문제가 따르므로 보건 부분에 대하여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일을 전개하는지 이에 대한 김완주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날로 고령화되는 우리 시대 현실에 부딪쳤습니다. 많은 언론과 새전북 신문과 전북 모든 신문 언론에서 이 노인복지를 최근에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어제 강희봉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체계적인 우리 전주시의 노인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노령화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김종담 의원님께서 전주시 노령화에 대한 정책 및 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전주시가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있느냐, 또 노인복지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서 노인 복지과를 신설할 의지가 있느냐, 그다음에 노인복지팀을 비롯해서 기피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여부, 그다음에 노인 문제와 복지 문제를 통합할 의사가 있느냐 여러가지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우리시는 지금 행정 전반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노인복지 저희가 장기계획이 있는데 경로연금 지급에 220억, 그다음에 경로 활성화 지원에 22억, 경로당 기능 보강에 55억,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65억 총 526억을 10년간에 지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견해로서는 이와같은 시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노인복지 장기계획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완할 계획이기는 하나 일단 장기계획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밝혀라 했는데 장기계획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장기계획은 관련 교수, 전문가 등의 토론을 거쳐서 2005년 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 등의 간담회, 워크샵을 통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시에 장기개발에 가장 중점은 현재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일거리 작업장 건립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재가복지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국 평균 각 예산에 0.3%인데 우리시는 3.1%로서 전국 평균보다는 10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타시도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첫째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대상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는 신청중이나 우리시에서는 지금 찾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 4,800명에게 27억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월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사업으로 어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경로연금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간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9개소의 연중 경로식당과 2개소의 계절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그래서 노인들의 점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며 1일 평균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400명에게는 저희가 도시락을 매일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경로 교통수당을 작년까지 12매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3매를 증액시켜서 15매를 지급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20매까지 저희가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7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0여명에게 일거리를 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6억을 투입해서 730평 규모의 노인 일거리장 작업을 설치해서 500명정도의 노인에게 일거리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여가활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안골, 서원, 금암 노인복지회관과 도립 노인복지회관 등 4개소를 운영해서 2,1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3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억2천만원을 지원해서 4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고목나무에서 새순이 나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2000년도에 43쌍, 2001년도에 44쌍 등 87쌍에게 저희가 새사랑을 맺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동과 구에서 실버동우회 및 어울마당 등의 1일 평균 2천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80개소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고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장려하고 있고 226세트의 게이트볼 용구를 보급한 바 있고, 게이트볼장 66면을 설치하였고 8면의 실내구장을 송천동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학교 등 공지를 확보해서 20면의 구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게이트볼 용구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동별 순회해서 거동불편 노인, 중증 장애인 371명에게 목욕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고혈압, 암환자 341명에게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우아동 왜망실 부분에 민자 205억원, 국비 66억원, 지방비 66억 등 총 337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5만8천평에 실버헬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2003년 국비 중점 저희가 투자사업으로 현재 지원을 요청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를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중풍을 호소하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60평 규모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삼천동에 신축중에 있고 2003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 국도비 12억원을 2003년도에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으로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분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보호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3개소를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36억원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담당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과단위 이상의 기구나 직제의 신설은 수요와 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과를 줄여서 설치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는 인원과 예산은 늘려는 가겠습니다마는 과의 설치는 현재 강력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 정부 정책에 비추어 볼때는 당분간은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폭주와 교육 출산 등에 따른 공백으로 동료 직원들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할 인력을 양 구청에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동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그러나 구청보다는 민원 상담이나 현장 출장이 많은 동의 업무 폭주가 더 심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28명을 증원해서 이들을 일선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렇게 할 경우 우리시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가구수가 130세대에서 97세대로 조정되어서 업무폭주 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머지않아 직접 찾아가서 베푸는 복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교육, 출산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동안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서 행정업무의 경험이나 지식있는 자를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대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팀을 비롯한 기피부서 또는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취임 이래 우리 공무원의 인사, 승진 대상 문제에 대해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사상 우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성과 상여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기피부서나 격무부서가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업무와 의료업무가 통합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의지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노인복지 업무와 의료업무가 통합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현 노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의료기관 설치 허가,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등 주로 의료법 적용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분리할 경우 보건소 업무에 또다른 이원화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 관련 의료업무는 지금 치매센터 운영과 치매병원 관리,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 운영과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시책 사업으로 보건소에 지침이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사회복지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효율적으로 생각되므로 지금 의원님께서 복지업무와 의료업무를 통합하라는 업무 제안중에서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일단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