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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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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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 시정질문을 환경문제를 검토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 김완주 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시정 운영 기본계획중의 하나가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계획으로 60만그루나무심기사업, 자전거도로건설, 전주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그리고 경전철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일부 시행착오를 거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선2기 김완주 시장의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는 영문식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환경오염의 핵심 문제는 수질오염 문제와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쓰레기처리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호르몬 문제가 연일 신문 지상을 장식하고 영상매체의 단골 메뉴가 되어있습니다. 인간의 정자수가 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교해서 최근에는 약 50%정도 감소되어서 불임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고 이로 인해서 희귀동물이 멸종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호르몬으로 인해서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존재하는 물고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업화 또는 건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무지한 욕망에 의해 자행된 환경파괴가 다시금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암환자가 급증하고 물의날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메시지에 의하면 오염된 물때문에 매년 600만명 이상의 인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3월 22일 세계 물의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건데 미군이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DDT를 이와 벼룩을 잡기 위해서 뿌려댔습니다. 월남전에서는 고엽제로 밀림을 고사시켰습니다. 후손에까지 유전되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고엽제에 의한 고통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재 환경호르몬 문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치명적인 물질중의 하나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PVC나 폐비닐 등을 소각할때 주로 발생합니다. 지금 전주에는 29개소의 소형 소각시설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관내 76개소에 가동중인 것을 일부 폐쇄함으로써 감소된 것입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달전 정부 합동감사에서 교육청 등 몇 곳의 대표적인 유관 행정기관을 비롯한 업체들의 소형 소각시설이 온도 부적정으로 적발되어서 각각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벌금은 납부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낡고 조악한 소형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분해 기준온도인 800℃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다이옥신이 주로 발생하는 PVC나 폐비닐 등을 소각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들 소규모 소각시설은 폐쇄를 유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 업체인 천변토건, 개암환경, 호남환경 등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업체들이 가동하고 있는 낡은 소각시설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엄격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업체의 낡은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각시설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상기업체들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연은 미세 먼지로서 폐 깊숙히 침투해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중에 경유차의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이중 노후되어서 심각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과 그 징수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바라며, 이 문제는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연 감소 대책의 하나로 현재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욕망과 오만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은 부메랑처럼 엄청난 재앙으로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또한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몇백개의 환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보아왔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환경에 대한 정책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아울러서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에 목동과 상계동에 스토카식 소각로의 건설, 그후에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폐쇄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런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카식 소각로를 목동이나 상계동의 주택가에 도입하면서 소위 정책 입안자들 또는 일부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잘못된 정책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이옥신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는 영문식 표현 방식에서 주절은 빼고 종속절만 해석해서 다이옥신은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논리를 가지고 도입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있는가. 어떤 정책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환경문제의 핵심 관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민선3기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87회 제3차 본회의 2002.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관리 대책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천연가스버스 시내 보급 현황 관리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먼저 폐기물 소형 소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시 관내 설치 신고된 30개 소형 소각시설에 자동온도 기록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유한회사 대서 외 5개소가 연소실 출구 온도 800℃ 이상 미 유지로 적발되어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02년 4월 1일까지로 현재 6개소 모두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지도점검 실적은 관련법상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01년도의 경우 관내 30개소 가운데 자동기록계 미부착, 소화기를 미 비치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86개였던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로 인해서 56개소가 폐쇄되어 현재 29개소로 축소 운영되고 있으나, 본 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 의무 및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관련법에 의한 폐쇄 또는 잦은 폐쇄를 적극 저희가 유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천변토건 환경, 개암환경, 호남환경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비산 먼지, 인근 토양오염 등 환경 유해 요소가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 정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수시지도, 점검 등 관리감독을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서 감독을 강화해서 환경유해 요소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환경보전협의회를 2001년 8월에 발족한 후에 3회의 회의를 거쳐서 관내 대기 6개 지점, 토양 7개 지점의 다이옥신 측정망을 저희가 현재 확정한 바 있으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한 세부대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총 13개의 지점에 대해서 연2회 다이옥신 오염 현황을 측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국가 다이옥신 측정망에 기존 1개소인 우리시의 측정망의 경우 지속적인 추가 선정 요청을 통해서 3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에 있고, 현재 전북지역 120명의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중에 있는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다이옥신 및 유기화학물질 등 세부 환경조사 및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발생의 주범인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 최근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최근 65%이상의 소형 소각로를 폐쇄한 바가 있고, 다이옥신 제거시설 설치 의무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잔존 소형 소각로로 자진 폐쇄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고,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및 상설 단속반 가동을 통해서 노천 소각 등 폐기물 불법 소각을 완전히 근절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환경 교육 강화를 통해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유자동차 현황,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차량은 총 17만9천대가 있으며, 그중 경유차량은 4만9천대로 약 27%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은 총 18,702대를 점검해서 위반 349대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였으며, 3,4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징수율은 약 60%입니다. 또한 자율 정비 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종합경기장에서 자동차 3사 서비스 요원과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8,366대를 점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2,165대에 대해서 현장에서 개선 조치해서 매년 전체 자동차의 20% 이상의 자동차를 점검하고 현장 무상 정비중에 있고, 기준 이내의 차량은 1개월 단속면제 스티커를 발부해서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 대형 경유차량 등 차고지 집중단속 및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서 민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에 47%를 차지하며 오존오염과 스모그 현상,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매연이 전혀없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통해서 도심지 대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15개 도시를 평가한 결과 대폐차 기간 만료 이전 천연가스 버스의 교체, 고정식 및 이동실 충전실 도입으로 인한 천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충전소 주변지역 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해당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실적이 인정되어서 저희시가 2001년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호남고속이 지역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어서 포상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53대, 고정식 이동식 충전소 2개소가 운행중에 있으며, 전주월드컵 경기 이전까지 80대를 보급하고 시내버스 대폐차 의무기간인 2007년도까지는 관내 시내버스 409대 전량을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확실하게 교체해서 보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