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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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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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단전단수 수용가 대책, LG전선 전주3공단 이전, 일자리 창출 등)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요즘 시중경기가 IMF때보다 불황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 서민들과 경제학자들 입에서도 대책없는 경기 불황에 대해서 자조섞인 한숨만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때도 우리는 본래 못살았으니까 잘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가 무슨 문제이겠냐고 미뤄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만 고통받고 살았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전보다 더 잘 살았고, 따지고 보면 어려운 우리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삼년은 더 버틴다고 하던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지방의 일간지는 "끝없는 불황터널, 경제위기, 생계위협" 등의 언론보도를 즐비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기까지는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입안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살기가 곤궁하다는 전주시민의 원망과 탄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공동화 현상과 슬럼화 현상에 빠져있는 전주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기도 군포에 있는 LG전선을 전주 3공단에 반드시 유치해서 제조업 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주시가 소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전주시 1·2공단 조성시기는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공단이지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만도 못한 지경으로 전에는 그래도 꿈과 희망의 공단이었지만 90년대 11,185명이던 근로자수가 IMF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중국이나 광주로 이전하고 현재는 근로자수가 6,155명으로 줄어 근근히 체면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인구대비 근로자수를 비교해 본다면 인구가 34만에 불과한 진주시가 2.6%에 해당하는 8,900여명에 달하고, 청주시는 인구 60만명의 4%에 달하는 22,6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소도시인 시흥시를 예로 들어본다면 인구 40만에 4만 5천명의 근로자가 있어 인구대비 11.3%나 되고 있는 반면에 전주시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인 인구 62만명에 1,2공단의 제조업 근로자가 6,150명밖에 없어 인구대비 1%도 되지 않는 0.99%로 유사시 중에서 가장 낮은 입장에서 전주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연구원의 타당성 용역보고에서도 제조업 영세성에 대해서 청주, 창원, 포항, 수원시 중에서 전주시가 가장 취약했고 같은 조건의 근로자 급여도 전국평균 1,870만원인데 비해 전주시 제조업 근로자는 1,504만원으로 가장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일반사업자 휴·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1월에서 7월까지 9,521개소의 일반사업자가 휴·폐업하였으나 금년에는 동일한 기간에 7.8%가 증가한 10,264개 사업장이 휴·폐업되어 전주시의 경제사정을 말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시의 부도율을 보면 2003년도에 전국평균이 0.07%인데 반해 전주시는 0.15%에 달하고 있어 두배 이상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시민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의 단전 건수가 개인과 사업장을 포함하여 작년 1년간 3,300건이던 것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6,800여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고 수도의 단수 건수 또한 작년 1년간 284건이던 것이 금년 7월까지 443건이나 되어 작년 대비 전주시민의 필수적인 생활고마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전·단수는 시민들에 필수적인 문제인데도 단전·단수되어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단전·단수 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경중을 가려서 결손처분 내지 탕감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을 합쳐 61,110건, 금액으로 보면 168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전주시 경제가 침통하기 이를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전주시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하였지만 전주시의원의 한계에 부딪혀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점을 다루지 못하고 부끄럽기만한 취약점만 들춰낸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침몰하는 전주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데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정책부재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위 사항을 다루면서 측은한 마음 이를데 없었습니다. LG전선 이전문제는 단순한 이전문제 만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3공단에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입주하여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현대계열회사와 현대자동차는 우리지역 경제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LG전선 이전의 기대효과는 자료에 의하면 부품업체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1만명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증대만 해도 연간 30억원이고 연간 노임소득만해도 400억원이나 됩니다. LG전선의 유치에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대기업 유치로 인해 우리 전주시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 될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비추어볼 때 100가지를 양보해서라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협력하여 이전보조금을 150억원씩 총 450억원을 지원하여 LG전선을 기필코 유치하여 어려운 경제를 획기적으로 회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과 의지는 무엇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에서도 1930년대에 고로모시가 도요다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고로모시 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하여 유치한 후 1959년에는 결국 도시명까지 도요다시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배마주에 1조 4천억원을 전격 투자하여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때 주 정부는 미국의 엄격한 주법을 고치면서까지 토지를 무상증여하는 등 파격을 초월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침체된 전주의 경제를 회생시킬 전환점이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등 소비적인 행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소비 도시보다는 활력있는 생산도시가 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단전단수 수용가 대책, LG전선 전주3공단 이전, 일자리 창출 등) |
| 일시 |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3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단전·단수에 신중을 기하고, 이 단전·단수로 체납된 요금을 결손처분 또는 감면해 줄 수가 없느냐 물으셨고, 두번째는 LG전선이 이전하게 되면 1만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연간 400억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150억씩 총 450억원을 지원해서라도 LG전선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소비적이고 일회성인 행사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수용가에 단전·단수 조치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을 요금을 결손 또는 감면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고질체납 수용가에 대해서 징수를 위한 최후적인 수단으로 단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것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5회 다섯 번 이상 상수도요금을 안내거나 또는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 - 저희가 소액은 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에는 284 수용가에 대해서 단수를 하였으나 금년 7월말까지 247 수용가에 대한 단수를 해지한 바가 있고 현재는 37 수용가만이 단수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말 현재까지 443 수용가를 단수하였고, 이중 334 수용가는 단수를 해제해서 현재는 109 수용가가 단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단수조치를 많이 한 것은 금년 1월 징수담당 부서를 신설해서 체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수도 요금 체납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단수된 수용가에 대해서 경중을 가려 상수도 사용료를 결손 탕감할 수 있느냐 질문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사용료는 세금과 달리 반대급부적 사용료로써 천재지변이 아닌 상황에서는 결손이나 탕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5회 2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단수를 했는데 앞으로 현재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5회를 10회로 늘리고 20만원을 30만원으로 더 늘려서 어려운 경제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고통을 같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전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 하기 때문에 한전에도 단수처럼 우리 시민의 고통을 감안해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전선 3공단 이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자치단체간 150억씩 450억을 지원해서라도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는데, LG전선이 3공단에 유치될 경우 비록 공장은 완주군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대부분이 전주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부품업체 등 관련업체가 모두 전주권에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권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LG전선은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 7만 9천평의 부지에 트렉터, 사출기, 냉동공조기, 방산용 궤도 부품을 생산하면서 근로자수는 1천명, 연간 매출액은 3,240억원에 이르고 부품업체가 450개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써 96년부터 99년까지 3공단에 3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완공했으나 IMF로 이전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LG전선과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하는 등 전라북도와 완주군 및 지역 정치권과 LG전선 이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LG측에서 이전 조건부로 현 공장 부지 8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해준다면 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대통령 방문시 건의하는 등 15회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LG공장 부지를 지금 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군포시가 2016년까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군포지역에 공장이 빠져나가서 군포시의 세입이 준다 그래서 현재 군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 보고 땅을 좀 사주십사 계속 쫓아나녔더니 토지공사는 땅을 빚내서 사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부채비율이 올라가면 사장이 위험하답니다. 위험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선3기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용도변경이 없더라도 땅을 사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감정평가한 것은 공업지역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당 1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을 전제로 어떻게 평가하니까 25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와 토지공사간에 가격차가 454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454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공사 보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서 감정평가를 다시할 수 없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절대 못한다, 그러면 토지공사 보고 공업지역으로 감정평가 해보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에 어려움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454억원을 해주지 않는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54억원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전라북도도 공장을 유치하면 50억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 되었고, 완주군도 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에 의회에 50억원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라북도와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50억원 이상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 우리 의회에서도 50억원 이상, 우리시가 150억원을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LG전선을 데려오자 이렇게 의회와 협의가 된다면 저희 전주시와 완주군, 전라북도가 450억을 부담해서 군포에 있는 LG전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소비성 행사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담당 조직도 경제지원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저희가 현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공장유치는 42개사로써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했고, 현재까지 기업유치와 전주시의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1,87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알선을 강화한 결과 53억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206개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동차 기계산업, 생물산업, 문화영상산업 등 이 3대 산업을 일자리 창출의 동력산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계산업은 전주시 팔복동 구 기능대학 부지에 작년 9월에 전주첨단기계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단지 매출액이 현재까지 3배나 신장되고 우수 벤처기업의 입주요청이 쇄도해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와 도비 460억을 포함해서 595억원을 투자해서 3만평을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지매입비 135억원은 시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내년도 가용예산으로는 부지매입비 135억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135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내 지방채 50% 감소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이 135억원이라도 해서 우리 첨단산업단지를 3만평 확대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내년에 135억원을 기채를 해서라도 기업체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유치하는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