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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한규 의원
제목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가로등시설 및 신호등시설에 대한 전기안전도 검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에 수도권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18명이 감전으로 사망을 하였을 당시 전국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전주시는 가로등 167개소와 교통신호등 156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비롯한 산자부, 그리고 전북도 등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개수를 하고 개수후에 다시 확인 점검을 받도록 수차례 공문이 하달되었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수회에 걸쳐 개수를 완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이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6월 산자부에서 우기를 대비해서 가스나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공문이 우리 시에도 시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내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267개소가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전주시에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왜 검사를 받지 않았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2차 본회의 2003.09.0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도 검사에서 가로등 167개소, 교통신호등 15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등 정비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7월 수도권 지역내 집중호우시 발생된 가로등 선로의 누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어 우리시의 가로등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한국 전기안전공사와 시 자체 점검반을 투입하여 점검한 결과 가로등 10,563등 중에서 70%인 7,400등과 가로등 제어반 302면 중 55%인 167면, 선로 70%인 54km가 누전되어서 2002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정비해서 가로등 5,700등과 가로등 제어반 97면, 누전선로 41km를 개수 완료해서 전체 부적합시설 중 77%를 완료하였고, 예산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가로등 1,700등과 가로등 제어반 70면, 누전선로 13km에 대해서는 금년에 4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1월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부분으로 전체 308개소의 신호등 중에서 선로누전 44건, 접지불량 120건,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 병렬연결사용 등 28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금년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선로누전 30건, 접지불량 68건을 보수하고 병렬로 연결된 배선용 차단기 150개를 철거하여 전체적으로 56%가 완결된 상태이며, 정지되지 않는 노후신호등 66건과 차단기 13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8월 ITS 확충 및 보강사업 예산으로 국비 44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어 금년말까지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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