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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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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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민선 3기 전주시정의 전주발전 4대 비전과 관련하여 활기찬 광역기반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만을 언급한 폐기물관리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작년에 세계적인 월드컵을 치루고 올해에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하나 둘 확충되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광역도시에 대비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북부권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들을 하나씩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주시가 하루 하루 배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배출에서 그 처리까지의 과정이 아무런 정책과 예산,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안정성과 환경 문제에 많은 불신과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는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분리배출과 수거운반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작했던 남은음식물 분리수거를 비롯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올바르게 가정에서 부터 배출되고 이를 성상별로 수거하여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먼저 실시된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도 시행 당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보급된 가정용 남은음식물 수거함이나 공동수거함의 관리와 운영실태 파악이 현재 전무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와의 혼합배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분리되어 배출된 쓰레기들이 수거 단계에서 혼합되어 수거되고 아무런 선별 과정 없이 현재 전주권광역매립장에서 압축 포장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로 분리된 목재류 등의 자원으로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파쇄기를 거쳐 일반쓰레기에 섞여 포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권광역매립장의 압축·포장되어 관리되는 폐기물을 향후 건설되는 전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선별과정없이 수거·운반되어 압축되고 있는 폐기물을 소각에 적합한 성상으로 다시금 선별할 때 이에 따른 시설투자와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주시폐기물관리계획에 의하면 폐기물 재활용률을 40%선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노력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배출하도록 하여야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수거운반과 처리에 있어 폐기물 성상에 맞는 시스템을 이제라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을 위하여,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배치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배출에서 수거운반, 처리과정을 종합관리하고 각 처리시설간의 효과적인 연계처리, 주민 홍보와 계도, 단속 등과 관련하여 전주시폐기물관리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
|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 |
| 제목 |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생활폐기물 관계입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우리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여러가지 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효과적인 분리배출 수거·운반을 위한 종합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을 위해서 전주시 생활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매 5개년마다 전주시의 종합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에 이미 한번 한바가 있고 그것이 5개년 단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도에 다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5년마다 쓰레기종합처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그 주요 컨셉은 뭔고 하니 우리 전주시가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발생 폐기물을 어떻게 자원화 활용하는가, 세 번째는 이것을 완벽하게 환경성 문제가 없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매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가정과 기업체 등 쓰레기 생산단위에서 가급적이면 적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단계에서의 과잉포장이라든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많이 배출하는데는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해서 가급적이면 발생량을 줄이겠다, 발생 책임자 원칙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기왕에 생산된 쓰레기는 어떻게든지 자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시스템을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낭비되지 않도록 재활용 활용율을 독일이나 이런데처럼 거의 80%, 100%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단계에서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각도에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정책과 예산, 인력투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약간 장황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방법은 크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전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총 15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나 골목에 공동수거용기를 7,088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3대의 음식물전용쓰레기 수거차량이 수집운반해서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에서 건식 퇴비 및 사료화로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구청별로 작년 4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은 당초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0년 12월달에 준공해서 작년 5월달에 민간위탁 시설 확충 후에 현재 푸른환경에 10년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처리용량이 하루 2천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노후나 악취발생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그간에 5억 5,800만원을 자체로 투자해서 여러가지 12가지에 걸쳐서 시설보완과 증설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가정에서부터 줄이도록 여러가지 계속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의 경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하루에 400톤이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처리비용이 연간 238억 4,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주와 전라환경 민간위탁에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가로청소는 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현재 차량이 49대, 환경미화원 344명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한정된 대지에 일반 매립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이 전주권 2단계매립장 같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삼천동에 2단계매립장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정은 약 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재활용품이 제대로 성상별로 선별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혼합되어 배출되는 관계로 자원 및 예산낭비가 있는 바 역시 분리수거를 적극하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처리해소를 위해서 팔복동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현재 위치에 우리가 36억원을 투자해서 81톤 규모의 시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준공되는데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의회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월부터 준공이 되면, 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재활용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현재는 30%대에 재활용율이 그치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는 적어도 한 50%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리배출에서 수거운반, 처리과정을 종합 관리하고 각 처리시설간에 효과적인 연계처리를 위해서 장태영 의원님께서 전주시폐기물관리민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서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각장이나 광역매립장 그런 기능별로는 주민 협의체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리의 연간 처리되는 쓰레기의 규모나 예산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배출부터 수거·운반·처리까지 종합적인 점검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앞으로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어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