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
| 제목 |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 산하 19개 기관 약 140여대의 자판기를 1년 기간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전주시 등록장애인 19,211명중 140여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허가제는 그간 수요에 비해 공급량의 한정으로 제한적인 혜택으로 머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가 보조하고 지도·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이 35개 시설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같은 민간위탁 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에는 장애인 우선허가제의 정책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의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과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민간위탁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를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 |
| 제목 |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시설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현황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전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이 두가지 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위탁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내 매점과 자판기 시설의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과 앞으로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내 자판기 우선 허가 사업은 97년 1월달에 제정된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99년 7월 1일부터 전주시 산하 19개 기관의 자판기 140대, - 시본청 7개 등 140대를 장애인들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340여명의 장애인이 위탁한 자판기의 수익으로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판기 허가 신청 절차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날 60대에 대해서는, - 이것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60대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1년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보통 수익금이 10만원 내지 13만원 정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그런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의 장애인이 1만 9,246명으로 어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약 3%입니다만 이 140대 자판기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장애인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산하 신규 공공건물, 예를들어서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계속 확대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주시에서는 장애인들 자판기 우선허가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해가지고 성남시라든지 청주시, 남원시 등 이런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자주 보고 배워서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도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민간위탁시설, 예를들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 근무요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목적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계약할 때 조건이라든지 앞으로 권장을 해서 장애인 우선 허가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