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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현규 의원
제목 호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 결과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지만 큰 실천인 호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결과에 대해서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착잡하기까지 합니다.

본의원이 7대의회에 입성해서부터 줄기차게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 호환용 쓰레기봉투에 대해 의욕적으로 출발했던게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 실적만을 놓고본다면 의욕은 100%인데 반해 의지와 행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들의 상호업무 비협조에서 오는 무관심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의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부족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셋째, 무딜대로 무디어진 청소행정 지도감독 및 업체 설득 부족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제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국, 과, 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행정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둘째, 공무원의 인식전환에서 오는 대주민 홍보강화 문제입니다.

아직도 90% 이상의 시민들은 호환용 쓰레기봉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시행하겠다고 시에서 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셋째, 조직적이면서 강력한 행정지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위생검사와 행정지도, 계도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정에 공무원들의 매너리즘이 젖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단속만을 위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비닐봉투 한 장이라도 덜 사용케해서 후손에게 빌려온 환경을 제대로 되갑자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호환성 쓰레기봉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

둘째, 그 대책에는 주민들의 인지도와 사용도를 몇 년안에 몇%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할인마트에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설득이 안된다면 그 차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행정이 대형마트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제목 호환용 쓰레기봉투의 사용 결과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환용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환용,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봉투입니다. 대형 할인마트같은데에서 팔고있는 재활용 쓰레기봉투인데 현재 23개 중·대형 마트에서 또는 소형마트에서 이 봉투를 팔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4만 6천매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목표치나 여러가지 판매율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유통업체와 주민이 이렇게 기피하는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각 마트에서도 자체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ℓ 기준 1회용 봉투가격이 예를들어 이마트 같은데는 한매당 50원인데 저희들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한매당 360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주부들이 1회용 봉투를 선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여러가지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재질이 약합니다. 그리고 포장재로 사용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 주부들이 기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할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든 판매업체, 그러니까 대형마트, 소형마트, 중형마트 이런데에서 많이 팔도록 홍보하고 권장하고, 또 많이 판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정주부라든지 이런데에도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재활용봉투를 살 수 있도록 적극 시정홍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하고 연계해서도 이 재활용 호환성 봉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비싼 재활용봉투를 왜 사냐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비싸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라든지 개선방안 등을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많이 팔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으로서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많이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한테 같이 연계해서 캠페인도 하고 해서 대형 할인마트에서 가급적 많이 팔아주도록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주부한테 전단을 나눠준다든지 우리가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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