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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현규 의원
제목 쓰레기의 종별 구분과 분리수거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쓰레기의 종별구분과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등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반 단독주택과 상가가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시의 행정이, 특히 시의 청소행정이 꾸준히 발전을 하고 또, 계도를 하고 했음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시설과 인력부족에서 오는 결과물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덕진구청 환경청소과의 협조하에서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체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박스와 빈병, 캔 등등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종이 박스를 제외한 빈병과 캔 종류들은 쓰레기 수거차량에 실려 광역쓰레기장에 그냥 매립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대단한 자원의 손실입니다.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은 나름대로 잘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조그만한, 재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자원이라 생각할 때만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그리고 전주시의 재정이 함께 절약되고, 그리고 자원을 재활용 했을 때만이 돈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월에 요일별로 쓰레기 수거날을 정하고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목재종류, 화요일에는 빈병, 수요일에는 철재, 목요일에는 폐지 등등 이러한 사안은 대시민의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몰 후, 일몰 전 쓰레기 내놓기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인력과 행정의지를 더해서 좀더 살기좋은, 그리고 살맛나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시장의 의지를 실을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팔복동에 가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악취도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행 수탁업자는 협약서 대로라면 향후 10년간 연간 15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시장께서는 수탁자와 다시 재협상을 해서 연 수익금의 40% 정도를 시설재투자와 함께 인건비 및 관리비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 협약은 다시 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자 : 부시장 전희재
제목 쓰레기의 종별 구분과 분리수거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03회 제3차 본회의 2003.09.0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월요일은 목재, 화요일은 페트병, 수요일은 폐휴지 등의 날을 정해서 주민한테 홍보하면 좋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매주 목요일을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리해도 나중에는 혼합해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약간 혼돈의 체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요일별로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리된 쓰레기대로 제대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가 원칙을 고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달에 팔복동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이 36억을 들여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동이 된다면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체계화 되고 그러면 재활용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는 더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실성 있는가를 검토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도입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현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에 연간 15억원의 순익이 있는데 이중의 20%는 시설보완을 의무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5억원이 순익이 아니고 총 관리비 등 모든 위탁비용이 연간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익 개념이 아니고 총액 개념이기 때문에 이점은 조금 의원님 견해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음식물재활용처리장에서 기왕에 12가지 종류에 걸쳐서 5억 5,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악취방지라든지 고도처리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투자를 계속 권장해서 유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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