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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재욱 의원
제목 동부지역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상·하수도, 도로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동부권은 금상동 등 8개마을, 380세대, 1,868명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수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동부지역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동부지역, 동부권 금상동 등 자연마을에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않아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촌마을 도시기반시설인 상수도의 공급은 갈수록 오염되는 지하수의 수질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140억원을 투입해서 총 68개 노선 110개 마을 3,685세대에 상수도를 공급계획으로 2003년까지는 50억 4백만원을 투자하여 52개 마을 1,758세대에 약 50%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0%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진행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실정의 다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좀더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아주 깊이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 수익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형편을 소개해 드린다면 연간 급수수익,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은 43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수원으로 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2003년에 240억원이고, 2004년에는 물값만 281억원입니다. 지금 계속 물값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물값 상승에 따른 상수도 회계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실군 방수리 수원취수에도 2003년부터 5년간 38억원을 부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상수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상수도 부채가 445억원이 남아있어서 년간 원리금 부담액이 65억원에 이르는 실정이어서 상수도 급수수익만을 가지고는 농촌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수도 요금을 올리든지, 상수도 요금을 안올린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은 현재 우리시민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농촌지역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선 1차적으로 5억원을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을 해서 내년부터는 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겨야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아2동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5개노선 10개마을에 9.4km의 사업내용입니다. 2007년까지 14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3년까지 백자, 원산정 2개 마을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상수도공급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 내년에는 백자마을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관 매설을 시작으로 수곡, 원금상마을 등 8개마을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빨리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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