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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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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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도와 17번 국도의 교통사고 방지 및 남부순환도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도와 17번 국도 교통사고 방지와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남부지역 간선도로인 한벽루에서 동부우회도로 및 전주-남원 17번 국도가 접속하는 곡각지역 도로인데, 도로 확충 및 안전시설 취약과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시설이 미흡하고, 중앙분리대 표지봉이 노후로 인하여 야간 운전시 불편을 초래하고 계속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및 각 지선이 교통 요충 지역인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 도로의 현 실정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는 도시계획에 의거 15년전 계획된 순환도로인데도 현재까지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주거지역 개발지연에 따른 침체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조속한 조기 완공이 요구되는 바, 투자계획 및 완공 예정시기에 대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도 시비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시도와 17번 국도의 교통사고 방지 및 남부순환도로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도와 17번 국도 교통사고 방지 및 남부순환 도로에 대하여 한벽루에서 국도 17번 구간의 도로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셨는데, 전주∼남원간 도로중 국도17번(동부우회도로)과 만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13호선으로서 안전시설 취약과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시설이 미흡하고 중앙분리대 표지봉도 노후되어 운전자의 많은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좁은목에서 국도17호선(동부우회도로) 분기점까지의 도로는 약 2.8km, 도로 폭이 18m로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남원방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시내에서 남원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도로의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로 여건을 본다면 화단형 분리대, -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중앙분리대는 최소 3.5m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호형 중앙분리대는 1.5m가 필요하고, 설사 방호형 1.5m짜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해도 전체 도로폭이 차도 14m, 노견이 3.6m, 중앙분리대 1.5m 등 최소 19.1m의 도로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현재 18m로서 분리대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와 저희가 수 차례 협의한 바 관할경찰서에서도 도저히 중앙분리대 설치는 곤란하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앞으로 전주시를 경유하는 차량에 대해서 우회시킬 수 있는 상관∼구이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고, 2004년말에 개통될 예정에 있으므로 본 노선의 운행차량도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의 감소추세와 대형 교통량을 분석한 이후에 차로 조정 및 분리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특히 우려되는 안적교 삼거리에서 은석 마을 입구 사이의 급커브 구간은 관할경찰서 요청에 따라 금년에 길 어깨에 있는 화단폭을 줄여가지고 방호형 중앙분리대 271m와 길 어깨 노변에 가드레일 176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된 중앙분리 표지봉, 가로등 시설 등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후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의 투자계획과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동서학동 좁은목에서 효자동 금구선까지 총연장이 7,250m로서 중간지점인 함대마을에서 공수교까지 4,180m는 61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88년∼1997년에 개통하였고, 함대부락에서 금구선까지 1,570m와 공수교에서 좁은목까지 1,500m 등 3,070m가 현재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서학동 공수교에서 동서학동 좁은목까지 1,500m는 1단계 사업으로서 총 36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15m에 대한 부지매입과 1단계사업 전구간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지난 11월 14일에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284억원에 대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4년도에 49억원,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각각 99억원, 2007년도에 37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도록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에 따른 본 사업의 완공시기는 2007년도이지만 국비지원 규모와 시비확보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완공시기가 다소 유동적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난 때문에 빨리 완공을 앞당겨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데 왜 시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양여금 2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남부순환도로 뿐만이 아니라 전주천 좌안도로, 전주진입로, 대학로, 노송천복개도로, 태평로등 전체가 현재 같은 실정에 있어서 전주시내 주로 간선도로에 대한 시비확보 문제는 저희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법이나 국가균형개발법, 저희시가 추진하는 특정시 등 특단의 정부 조치가 없다면 기채라도 해서 해야되는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계획기간을 앞당겨서 완공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3대 입법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또한 국비 확보 폭과 규모를 보면서 기채까지 해서라도 꼭 해야되겠느냐 여부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