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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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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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중단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에 관해서 입니다. 전주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행정정보네트워크, 주민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된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전주시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인감업무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고 있고,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약 176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안방민원서비스가 구현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365일 최고의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봉사행정서비스 강화를 주요 업무과제로 하고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을 운영하여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각종 사회·경제활동과 밀접한 모든 민원서류발급이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중단은 재난과 다름없는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중대한 시민불편 사항입니다. 조속히 적절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기상재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되어야 할 행정정보시스템이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과 복구대책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으로써 최우선적인 기본서비스라 할 수 있는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 대한 무 중단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주시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민들 앞에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주민행정정보시스템이 네차례나 다운되어서 시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방지대책은 강구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중단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종합정보화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정부구현의 핵심과제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2000년도 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비롯한 21개 업무분야 전산자료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무인 민원발급기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한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 중단 내용과 원인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별로 운영하던 주민등록시스템을 9월 15일 부터 시·군·구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이 9월 15일 30분, 11월 10일 1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프로그램 장애가 2번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주전산기의 중앙처리장치(CPU) 고장으로 10월 13일 4시간 동안 고장이 났었고,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의 전원 장애로 인해서 10월 23일 50분 등, 두 번의 기계적 장애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 중단이 있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수정 프로그램의 재 배포와 장애 부품을 교체해서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단 기술 전문가가 우리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점검이 완료되는대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예방점검과 긴급 복구 능력을 배양해서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갖춰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시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의 핵심인 행정정보망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해서 무중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행정정보망 이중화 및 회선속도 향상을 추진해서 시·구·동간 고속망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단계로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무중단 민원서비스 환경을 만드는데 또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총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단기적 대책을 강구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는 소요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