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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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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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노후에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노후에 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 보건진료소가 금상, 상림, 도덕, 중인진료소 등 지난 89년에서 90년 사이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동 지역에 현재 4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접 김제시나 완주군의 보건진료소와 달리 수년 전 폐쇄조치가 고려될 정도로 시 보건행정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보건진료소는 1981년에서 85년 사이에 건립되어 평균 20년 이상 되는 낙후된 시설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동시에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전주시 보건행정의 단면이자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종사자 1인이 배치된 열악한 근무환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무너져 내리는 시설과 비좁은 구조에도 불구하고 1일 진료이용자가 연인원 6만 5천여명에 달하는 등 결코 전주시 보건소에 뒤지지 않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동 주민들과 노인인구 비율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든든한 24시간 응급의료시설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과 마을회관, 경로당사업 중단을 담보로 한 대규모 노인복지 회관 건립사업, 각종 복지시설의 이용 사각지대이자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과 맞물려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의료행정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농촌진료소의 시설보강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와 질의를 통해 촉구하였을 때, 관련부서의 대답은 시설노후로 인한 증·개축은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태로 전액 시비충당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전주시 예산편성지침이 신규사업은 지양하기로 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4개 곳에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 모두를 건강관리실, 재활시설, 마을사랑방, 그리고 기존의 진료소 기능 등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완한 시설로 증개축하거나 또는 신축한다 하여도 그 사업비가 7-8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2004년도 전주시의 예산편성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수십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촌동 보건진료소의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서운함과 원성이 자자한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신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동의 노후 경로당 방치에 대해 선배·동료의원께서 질책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기본이자 최소의 요구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설인 농촌진료소 시설보강과 기능보강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노후에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하여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을 아는지, 또한 시민의 기본이자 최소의 의료시설인 농촌진료소의 시설 보강 및 기능 보강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으셨는데 보건진료소 시설 노후에 따른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에는 의료 취약지인 농촌동에 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예방접종, 노인건강관리 등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시설로서 수혜인구는 36개 마을 1,524세대 5,500여명이 됩니다. 보건진료소는 80년대초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중 89년부터 세차례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완주군에서 3개소, 김제군에서 1개소가 전주시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1개소당 1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고, 4개 진료소를 합해서 1일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4개의 진료소 모두 건축 된지 20년 정도 경과되어서 시설이나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료소별 운영위원회 기금을 활용하여 소규모의 수리나 시설보강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전반적인 시설이나 기능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태영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에 57억원이라는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투자를 하지 못하였으나, 2004년도에 보건소 신축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각 진료소별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