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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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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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을 유보하고 BRT에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경전철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관리국 2003년 시책 방향은 21세기 쾌적한 인간 중심의 환경생태도시 건설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추진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모범도시 건설을 주요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경전철 사업이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의 추진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거듭된 유찰에 따른 졸속용역과 예산낭비 우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유력시 예상되는 모 업체는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부실한 용역 내용으로 경전철사업의 객관성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정확성과 객관성을 요하는 공학적 판단의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벌써부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께서는 경전철 시행여부에 대한 시민여론을 묻겠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진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얼마전 정부 합동 전라북도 감사에서 경전철 사업의 경제성이 지적받은 바 있으며, 경전철사업의 신청권자인 전라북도의 입장이 회의적인 상황에서 이제 전주시의 진솔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중단하고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신대중교통수단으로 검토하라는 BRT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놓고 주민여론과 관련업체,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경전철과 BRT 추진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를 통한 판단과 대안을 마련한 뒤에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전철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따라서 예산낭비 요소를 배제한 다음 BRT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을 중단하고 BRT에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
| 일시 | 제206회 제4차 본회의 2003.12.06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경전철 기본설계용역을 중단하고 BRT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심영배 의원님에게 답변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RT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BRT(Bus Rapid Transit)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드리면 영문단어 그대로 BRT는 버스의 주행속도를 올려서 수송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BRT를 뜻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도시내 교통소통, 즉 도시내 대중교통수단 측면보다는 대도시와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설치방안 기술검토라는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운영하는 BRT 개념은 버스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도로 등과 지하철 승강장 개념의 정류장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을 고려해서 전기동력원을 이용한 전기버스 운행과 저상형 굴절버스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버스전용차로 역시 어떻게 보면 BRT의 일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BRT는 노면 경전철 사업비의 1/10 이나 1/40 수준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BRT를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실제로 우리시 경전철 사업의 2/3까지 투자되는 BRT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BRT는 관련법상, - 이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법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운수사업과 동일하며, 경전철인 도시철도처럼 민간투자대상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국가나 시비나, 혹은 현재의 운수업체, 혹은 제3의 운수업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BRT를 권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나 기타 사업추진 방향 등 세부지침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BRT 도입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도시교통연찬회에서도 정부관계자는 광역 BRT, 즉 대도시와 인근도시간의 BRT 도입 이외에 도시내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BRT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BRT에 대한 우리 실무진의 개략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노면경전철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BRT 역시 사업비가 약 3,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경전철과 같은 BRT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주행되는 저상형 2중 굴절버스가 필요하고 전기시스템 공급설비도 경전철과 동일하게 소요되며, 노면경전철은 차량비용이 22억원, 내구연한이 25년 정도로 48대면 30년간 운행이 가능하지만 전기버스는 내구연한은 10년이며, 대당 5억원 이상으로서 30년간 약 250대의 전기버스가 필요하므로 경전철에 비해 사업비가 결코 적게 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타 설비 없이 "단순히 현재의 버스로도 전용도로를 확보해서 주행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서비스 수준으로는 전주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매리트가 없다는 점 아마 의원님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BRT 보다는 경전철이 시민 선호도 측면이나 지역개발 측면 - 역세권 활성화를 얘기합니다. - 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의미와 체계가 굉장히 넓은 BRT와 경전철인 LRT(Light Rail Transit)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전철 기본설계를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BRT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것은 현재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실무진의 개략적 검토가 있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서 이번 경전철 기본설계시에 BRT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