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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주년 의원
제목 주 5일 근무제 대비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2004.03.1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대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에서 무수한 의견대립과 갈등이 이어졌고,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수많은 논쟁끝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03년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8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8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됨으로서 주 5일 근무제의 근거법안이 마련되어 바야흐로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매주 이틀이라는 장시간의 여유 시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면서 삶의 가치판단 기준도 전에는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개성과 자신의 관심분야 개발 등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여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70~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동가치에 무게를 두고 살아 왔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많이 변하여 "살기위해 일한다"라고 물질보다는 정신적 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여가문화의 확산은 이미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모든 국민들 사이 저변까지 확대되어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비추어 볼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 5일 근무제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틀이라는 장시간의 여유시간이 주어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유익하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녹색도시조성과 함께 시민에게 많은 휴식공간 등을 시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에 대비한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맞이하여 "주 5일 근무제 특수"라고 할 만큼 이에 대비한 마케팅 준비를 하느라 야단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전주시의 많은 전통적인 관광자원들을 활용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접목시킨다면 이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실업인구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볼 때 소위 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2002년 12월 196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매주 이틀간의 연휴로 인해 주민들이 겪어야 할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은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만 어찌되었건 5일 근무제로 인한 주민의 행정서비스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 대책 또한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주 5일 근무제 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부분의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나마 3가지 관점에서 전주시의 대비책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주 5일근무제 대비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09회 제2차 본회의 2004.03.1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5일제 근무 시행을 앞두고 우리시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금년 7월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의 사업자는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가 되면 사회·경제·문화 등 시민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그중에서도 여가활동의 대중화, 다양화, 고급화, 소수메니아 중심의 문화활동의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주5일제가 되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단기간에 여행과 관광객이 첫번째로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니까 무슨 활동으로 중점이 옮겨졌느냐, 레저와 스포츠로 주5일제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내는 것이 되었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레저스포츠보다는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행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시의 대책은 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께서 레저스포츠에 전적으로 즐기시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데 대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첫 번째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덕진 체련공원에 인조잔디구장 두면을 이번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금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이에 대비해서 완산구 쪽에 완산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경기장을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여기를 레저스포츠 공원화를 실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 겸 체력단련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자전거 경륜장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경륜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보강을 해서 그 일대 시민들께서 주말에 충분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들로부터 선풍적 인기를 끌고있는 X-게임장, - 제가 이번에 불란서에 가보니까 마을단위에까지 X-게임장이 설치된 것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 인구가 1천명이었는데 1천명에 1개의 X-게임장이 있을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X-게임장 조성등을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주말리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말리그가 아주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저희시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주말리그를 5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볼링, 농구 두개 종목을 해서 총 8개 종목에 대해서 매주 즐거운 주말리그를 해서 이제 주말이면 시민들이 모두 주말리그에 다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주말을 이용한 가족건강마라톤대회, 가족자전거타기 등 가족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발 보급해서 주말이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저희시가 타시보다도 일찍부터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레저와 스포츠를 배워야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교실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생활체육을, 주말에 레저 스포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 체육학과 관련, 체육 관련 단체등과 연계해서 종목별 지역별로 순회 지도자를 배치해서 지도자를 육성하고 시민들을 지도자가 교육하고 보조해 주도록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외국처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통문화센터, 전주역사박물관, 문화의집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을 통한 고품질의 가족체험형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주말이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의원님께서 외래관광객 유치전략과도 연계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규제에 묶여있던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해서 우리 전주를 이번 지역혁신 사업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 프로그램이 정부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전주 한옥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전주 관광객 유치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년만 해도 저희가 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테마 한옥 민박촌을 조성하고 공예공방촌 3개동 조성에 13억을 투자하고, 최명희 문학관 건립에 12억원, 테마 관광공원 조성에 40억원, 한방문화센터에 33억등 금년만해도 121억 정도를 한옥마을에 투자해서 전주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중심지가 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전주 한옥마을에는 혼례체험, 조리체험, 풍물체험을 상설 운영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통혼례, 우귀행렬, 주말장터, 횃불놀이 시연과 경기전 제례, 수문장 교대식, 청사초롱 밝히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조성해서 우리 전주한옥마을이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육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주말 민원행정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불편해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5일제 근무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토요휴무일 2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가 월2회로 확대되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현행대로 토요휴무일 2대 근무제를 실시해서 토요일날 설사 쉬더라도 민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과 인터넷민원발급제도를 확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이 지금 현재는 기능이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16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12종을 추가해서 28개 종의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을 활성화해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4종외에도 금년말까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 등 8종을 추가해서 약 12개종의 민원을 인터넷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 주5일제 토요일날 민원을 처리하고 싶은 시민에 대해서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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