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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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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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예산 반영사업 주민.의회 의견 수렴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전주시의 수장이신 김완주 시장께서는 지방분권의 전도사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특별법안이 마련되고 법안에 근거해서 지방분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분권에 함께 파트너로써 자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가 그러한 김완주 시장의 노력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로 먼저 시의원으로 활동하신 이재천 전 의원께서 미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밝히셨듯이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은 DA법칙이라는 그 오랜 관행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설명드리면 결정(decision)을 하고 발표(announcemen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과 사업에 주민의 저항이 있을 때 방어(defense)하는 DA법칙의 관행이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금번 7대 전주시의회 활동에서도 그런 관행에 종종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사업 추진이나 전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 추진이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얘기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시의회와 의원들은 미리 정해진 전주시의 정책과 사업을, 그리고 예산을 발목잡는다는 비난에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결산 심의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전주시가 발표한 2005년도 국비확보사업계획이나 금번 4.15 총선에서 치뤄질 17대 총선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과연 전주시는 전문가나 의회, 시민들을 참여시켜 검토하고 자문을 거쳤는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시민과 의회의 참여를 배제한 국비사업이나 국회의원의 공약을 나중에 지방의회가 발목잡는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셨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국가예산 반영사업 주민.의회 의견수렴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예산 반영사업과 총선 공약건의 사업에 대한 의회와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2005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할 대상사업은 총 62건에 3,820억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이 27건, 계속사업이 35건입니다. 또한, 총선 공약건의 사업은 모두 7개 분야에 32건입니다. - 국가예산에 반영할 사업과 총선 공약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사업소별로 전문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예산과 총선공약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