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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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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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어제 광주 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개정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이후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산조례 개정의 의지를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예산의 투명화와 주민자치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제정에 시장께서 앞장서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의식은 잘못된 의회와의 시정과 정책의 결정이 앞으로는 바로잡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방분권의 기초와 핵심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실 의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 작년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및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예산편성 결과 및 예산현황 공개제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비하여 시민 설문조사, 인터넷 의견수렴, 시정 주요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한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 수렴제도를 더욱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 폐지, 특별교부세 축소와 양여금 폐지 등 예산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