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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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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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폐기물 재활용 업무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청소행정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청소 및 환경행정과 정책의 흐름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처분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시키는, 그리고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체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매일 발생되는 일반쓰레기중 70~80%가 재활용이 가능한 성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 존경하는 최주만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통상 일반쓰레기의 25~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가연성 폐기물(플라스틱류, 종이류) 및 불연성 폐기물(병류, 캔류)등은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운반-성상별 처리될 경우 현재 전주시가 광역단위의 매립장 조성을 하고 있는 비용 절감효과 및 자원의 재활용 측면 및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부하량 감소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주민의 의식 향상에 따라 폐기물 및 환경오염 행위 등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단속 및 처분위주의 사후 청소행정이였다면 현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감량정책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의 청소 및 환경행정을 보면 오히려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의원은 먼저 마인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활용이 우선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 - 예를 들어 매립비용 및 부대비용 감소, 이에따라 환경오염의 감소 및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자연생태계 유지 등의 전체적인 부분의 분석을 통한 비용적인 측면으로 환산하여 경제성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으뜸도시 12대 추진목표나 전주발전 4대 비전을 살펴보면 역시 이러한 정책의 부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에 관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전주발전 4대 비전 중 광역도시 기반에서 2단계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의 시설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의식은 그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성상별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주민배출 단계, 그리고 수거운반이 일치되고 조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에 따른 많은 이익과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관련 행정조직망은 이에 절대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보면 재활용 업무에 대하여 하나의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직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하나의 계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업무는 그 업무의 내역과 양이 방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초에 시행되고 있는 ERP제도, 다시말씀드려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나,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 그리고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일회용품 제한등의 문제,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현재 전주시는 단순히 쓰레기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수준에서 대형폐기물의 가부나 가전제품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는 실로 방대하고 재활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전주시의 행정조직은 절대적으로 그 수요나 그러한 정책을 뒷받침 하기에는 모순된다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재활용업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배출을 예측할 수 있고, 지속적인 계도를 할 수 있고, 또 단속과 병행해서 재활용 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홍보비 등은 단 한푼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봤을 때 정확한 수거운반을 할 수 있는 재활용 관련 수집운반 차량만 보더라도 총 4대로써 웬만한 고물상이나 중간처리업체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성상별 처리장으로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는 담당 현장직원이 고작 기능직1명으로, 또한 대형 폐기물 처리장에도 책임없는 일용 노무직 1명이 그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산처럼 쌓여가고 있고 골목길 여기저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들이 불법투기되고 쓰레기로 적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신고받고 처리하는데 빨라야 7일정도이며 보통 15일정도라니 이러한 문제는 이제 시민들에게 마냥 참고있으라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주시 게시판에도 서신동 주민이 단독주택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했을 때 그것이 분리수거 운반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주시는 성상별로 수거운반해서 정확한 성상별 처리를 통한 재활용을 극대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을 강구하고 장비와 인력,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수차례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만으로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걸맞게 필요한 직제등을 개편 보강하고, 필요한 장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폭주한 업무에 인원은 고작 1명씩 배치하여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나마 끌어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과 음식물처리장, 대형 폐기물 처리장 3곳을 현장에서 직접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구가 우리시와 비슷한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등을 보면 재활용계 외에도 음식물처리계 또는 폐기물관리계가 별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음에도 사무관이 담당과장으로 현장 배치되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극대화하여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재활용 우선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빨리 시행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담당직원들이 몸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법을 어기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에 대한 시장의 준비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업무에 대하여 |
| 일시 | 제209회 제3차 본회의 2004.03.1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 최주만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하여 재 촉구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극대화 하여 청소행정의 예산절감 및 재활용처리 정책을 우선해야 할 대책에 대하여 먼저 우리시의 청소행정 여건과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물과 각종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재활용 선별처리를 극대화 할 경우 처리비용과 인력이 절감되므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은 우리시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 특히, 2004년도를 우리시 "재활용 원년의 해"로 정하여『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 제고를 통한 자원순환형 도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선별처리장이 없었던 관계로 많은 재활용품이 혼합배출 처리되었으나, 2003년도말 선별처리장이 완공되어 금년부터 가동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재활용 분리배출 및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일은 우리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시민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 가정에서는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고 시에서는 필요장비 및 인력 확보, 수거운반체계 구축, 선별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 2년 후 소각장과 2단계 매립장이 완공되면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폐기물 종합관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 처리업무에 대한 예산, 시스템, 장비, 인력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 먼저 인력과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우리시의 여건상 일거에 해결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해결하되 우선 기존인력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예산도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 재활용 처리 장비에 대하여는 현재 5톤 용량의 수집운반차량 4대를 각 구청별로 운행하고 있으나 2대가 더 필요하여 1대를 금년 상반기에 추가 구입하고 1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 또한, 동별 부녀회 및 자생단체 등을 이용한 "동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지 견학 및 주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연말 우수동 평가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대형폐기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수거·운반 및 처리를 위한 수거차량을 구청별 총 4대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거차량 1대를 추가 확보·배치함으로써 수거의 원활함을 기하고, 현재 적재된 대형폐기물의 경우 소각필요 폐기물은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파쇄기 성능 배가 및 대체매립장을 활용하여 3개월 이내에 전량 처분할 계획이며, 그 이후 당일 배출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 또한, 공한지 등에 적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청소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수거·정비토록 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향후 장비의 현대화 및 보강 등을 통한 대형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국과 같이 시민이 직접 운반·배출토록 유도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기반시설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주기적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원 모니터링 및 공개를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이러한 종합적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시의회, 환경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자원절약과 순환형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