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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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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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의 노인복지정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의 복지정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민이 형유해야 할 삶의 질을 향샹시키고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수혜를 베풀고 제공함으로써 최대 가치추구를 형유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인 것입니다. 복지문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 노인복지문제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의학의 혜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0년대에 51세에서 75년대에 68세, 92년대에 70세로 그 수명이 해마다 연장, 이제는 노인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첫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둘째, 매일같이 쓸 용돈이 적다는 점. 셋째는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점 등 이 세가지가 가장 큰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이 씨가 따로있고 늙은이 씨가 따로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늙으면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병들고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될 죽음의 숙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북에는 8개소의 노인복지 시설에 860명 가량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에 사회로부터 버려진 노인, 어두운 노인, 그늘진 노인, 소외된 노인들을 피안의 대화처럼 조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윤리의식을 갖고 경로사상을 더욱 고취, 복지시책을 그 어느 부분보다 우선순위로 배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복지행정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구상과 계획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우리전주시 56만 시민중에만 65세 노인의 인구가 전체의 약 5% 인 3만명에 가까운 인구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지책이 무엇 인지 시장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종합회관과 같은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춘 다목적 복지관 시설을 3년 시장임기내에 몇 개나 시설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구상할지 본의원은 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능력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일자리를 못한다면 국가나 사회, 그리고 한 개인의 불행한 일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일들, 영세 노인들에게,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작은 일자리라도 알선해줄 생각은 있으신지, 예를 들면 아파트 허가할 때 최소한 몇 사람씩이라도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 |
| 제목 | 시장의 노인복지정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유복 의원님께서 시장의 복지행정과 그 계획에 대하여 큰 타이틀로 해서 소 타이틀로 다목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시설 증설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셨고, 또 노인복시 향상 계획은 무엇이냐, 다음 영세 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줄것, 또 영세민 대상에서 탈락한 영세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목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실설 증설은 우리관내에 다목적으로 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완산구 평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3개소와 덕진구 인후동에만 소개한 시립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교육 및 상담 등 매일1,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립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및 영아원 내지는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ㅂ니다마는 매일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는 보다 현대적이고 대형화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중화산동에 연건평 1,25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 4층의 복합시설을 함께 건립해서 노인시설을 위시하여 영·유아 여성시설까지 각계각층이 고루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노인 복지시설만의 휴양촌,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도시근교인 우아동 부근에 약1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향상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95년3월말 현재 29,660명으로 시 인구의 5.3%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19억 9천2백만원 '94년의 예산보다 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경로당 지원이나 노인 건강진단, 승차비 지급, 노인회 지원, 경로식당 3개소 운영, 노령수당 지급, 노인복지 시설운영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준공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 회관은 매일 200여명이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경로 식당, 무료 이·미용원 운영, 건강관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55번지의 1, 대지 1536평방미터 465평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1,250평의 규모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서남권 지역 노인과 여성,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전주시의 경로당은 301개소로서 매년 5억의 예산으로 10개소씩 신축 또는 개축을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여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번 영세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안고 있는 고통중의 하나인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시는 지난 '90년부터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작업장 마련 등 시설비를 지원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94년도에는 완산, 덕진관내에 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각1천만원씩 지원, 현재 과일선별 포장작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약지 자율청소 및 불법투기단속을 위하여 경로당 회원 노인들로 하여금 자율 미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취약지 동에 28개동 동당 3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5명씩 90일간 5천원을 지급 3,150만원을 지급하여 영세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현재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습니다. "라"번에 영세민 대상에서 탈락한 영세민 대책은 이렇게 물어서 생활곤궁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의 공적 부조사업은 전액 국가지원 사업으로 엄격한 기준이 명시되어 선정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 규정에 탈락한 구가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능훈련 지원 등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생계비나 의료비나 장제비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부족시에는 추경에 확보하고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생계비나 의료비 기타 여러 가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번 무료급식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 식당은 3개소로 하루에 이용 노인은 약32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동 인후 1동 시립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수는 1일 130여명이 되고 있으며 평화동 종합사회 복지관과 평화사회 복지관은 각 90여명씩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바 그 대상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유원지 등으로 완산구 관내는 경기전, 전주교 아래, 다가공원, 완산칠봉, 덕진구는 진북교 아래 덕진공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은 취사시설과 집기 등을 비롯하여 급식 장소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바 공원이나 유원지 주변의 종교기관과 협력하여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시가 지원토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의 이용성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도심동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