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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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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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정자립도 제고및 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이창승 시장께서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분으로서 60만 시민들은 시장께서 전개할 경영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70% 미만인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시장 임기내에 어떠한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도를 몇 % 까지 제고시킬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시점의 지방재정은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실정인데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보조 예산의 확보에 당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노력의 결과로써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재정자립도 제고및 보조금 확보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재정자립도를 몇 % 까지 임기중에 신장할 계획인지 가, 나, 다, 라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6.3% 이며 재정자립도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인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재정 총 규모로 나눈값에 100을 곱하여 100분 비율로 나타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의존 수입이 많으면 자립도는 낮아지고 의존 수입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몇 % 씩 신장시키겠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자주 재원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12개 공약 사업중 하나인 재정 자립도 100% 달성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익증진과 자주재원 확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익적 경영활동이라고 개념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적정한 이익을 남기면서 공익 증진이 될 수 있는 택지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변두리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하여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일반회계 재원 부담없이 개설하면서 계획도시가 형성되도록 하고 적정한 이익을 남긴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거공약은 12개 과제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38개의 세부 사업을 책정하고 신중히 세부시행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비, 도비 교부세를 관선시장때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내시되고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관선시장이나 민선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기초단체중에서 우리시만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97년도 U대회를 계기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