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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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원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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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신전주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니 하여 수차 계획을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용역비 등 일부예산도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 |
| 제목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 의원님께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1993년 4월13일 전주도시 기본계획 공청회시 삼천서부지역 개발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되었습니다. '93년8월16일에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93년10월28일 기본구상을 현상 공모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8일 남광 엔지니어링의 안을 당선작으로 하여서 '94년에서 2021년까지 총 740만평중 540만평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이때의 1단계 개발면적은 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4년 3월 16일에 기본 계획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계약금은 5천3백만원이었습니다. '94년과 2021년까지 740만평중 440만평 개발 계획을 확정한바 있고, 이때 1단계의 개발면적은 또 76만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 '94년 5월13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1단계 변경, 즉 기본계획에서 납품받은 76만평을 대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금은 1억5천4백만원인데 4,6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체결 했습니다. 동년 10월에 서부 신시가지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고, '94년에서 2005년까지 총 154만평중 1단계 64만평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94년11월9일 1단계 계획면적 변경으로 76만평에서 64만평으로 변경된 이유로 해서 교통 및 환경평가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시가지 조성사업 결정 등 절차를 이행하는데만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조급하게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 구역과 면적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된 경위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 당시에 6,500억원으로 계획하였지만 현재 재검토 해본 결과 그 사업비는 1조6천3백억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보면 용지분양이 저조시 시 재정문제가 극도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입니다.당초 예상되었던 도청 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의 입주가 불투명해졌고 12만6천평의 대한방직과 지체 부자유자 수용시설인 자림원 7천6백평등의 이전이 어떠한 계획이 없었고, 그다음 13개 마을, 취락 마을입니다. 약 1천5백세대에 대한 포함, 제척 여부에 대한 대책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서부지역 편중 개발시 야기되는 주변연관된 환경교통문제나 도시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우려도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96년도 본 예산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약 2억원 정도를 반영하여서 용역기간중에 시민과 관계 전문가 시의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수익성 검토라든지 개발방법 및 적정규모, 사업시행시기, 재원대책 등을 확정하여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약 '97년 하반기에 용지매입 등의 혹은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약 60만평 정도의 중심업무 지역은 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도 유치 연계개발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