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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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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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의 도시건설사업및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대해서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2,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의 도시건설 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사업내용을 보면 '94년도 이월건수가 무려 9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부재와 시행착오, 권위행정이 빚어낸 소산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예산이 사장되고 다른사업 조차도 못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 및 집행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전주 도시건설 사업에 임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야기되고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급기야는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발생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사고이월의 이유중 대부분이 공기지연 및 보상지연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관계관들의 피동적이고 비 생산적인 행정자세에서 비롯되는 소산으로 사전에 사업장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 점검하고 현지에 대응하는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지행에 임한 자세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업장을 시찰해보면 안전대책 및 주민민원 사항이 상당수 발생되는데 사전 안전대책이나 지역주민의 협의없이 시행자나 시공자가 일방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민원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사업장내의 주민들과 시공자의 불화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등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시공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진단이나 민원사항을 사전에 검토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예를들면 사업장내에서 안전진단이나 민원 사항같은 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당국에서 시행하고 잇는 모든 사업과정에서 시공자의 관리대책 미흡으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공자들이 입찰경쟁시 낙찰에만 눈이 어둡고, 작업내용이나 민원 해결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자체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무엇때문에 하는 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등 시행자 관계관만이 시공자를 관리 감독하고 다른 지역주민이나 타기관은 무관한양 하는식의 사고방식은 시행자의 시공자 관리감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시공자의 의식구조도 구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세로 적당주의가 팽배된 시점에서 작업의 내용불량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공사 기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자, 시공자,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책임있는 도시건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논공행상에 의한 응당의 상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시의 도시건설사업및 주택개발사업 시행에 대해서 |
| 일시 |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원 원인과 공사 산정 부적정 보상지연, 현지 대응책 미흡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안전대책 미흡으로 주민 불안 및 민원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금후대책,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현장 관리대책이 미흡한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시행자, 시공자, 지여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전부 답변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고, 일부 거기에서 답변이 덜된 부분만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이 4건으로서 이 사업은 3년내지 4년의 연차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많이 이월되는 사항은 저희들은 체비지를 처음에 공객매각을 했다가 다시 수의계약해서 쭉 들어오니까 쓰는양보다는 세입이 들어오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정기예금이 약 1천억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다시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은 일부 쓸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변에 어떤 연관이 있는 사업도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구획정리 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는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 크게 책임지지 않는 한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4년과 '95년 2개년 동안에 걸쳐서 토지수용을 해서 산 토지가 112필지나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고있습니다만, 개인 이익관계가 여러가지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용지 매수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에서 용지매수가 총체사업의 86%입니다. 그러므로 용지매수만 빨리되면 나머지 일은 그래도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느 부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부 기본승낙을 받아가지고 우리사업부터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들어오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지역에서는 여섯번, 일곱번 똑같은 사항을 진정을 내서 돈을 더 주십시오 하고 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는 책정해 놓고도 시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과 거기 의의원님들, 저희들 모두가 합심해서 용지매수에 같이 노력을 해야 사업이 빨리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안 및 민원불편 요인이 되고있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들 도시건설 모든사업의 안전대책은 필연적입니다. 양수기, 모래주머니, 수방기구 배치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등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예를들면 낙방등을 하기 위해서는 방직망을 친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의 공사 시작전에 안전 교육을 반드시-저희들 구획정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내 잔재물 즉시 처리, 철거대상 공가의 즉시철거, 비워놓고 있는 집은 저희들이 입주발주만 됨녀 그것부터 먼저 철거를 한다. 만약에 샀다고 해서 버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면 철거비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사 발주와 동시에 먼저 철거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알고 인근주민과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시공자의현장관리 대책이 미흡한바 이 "다"번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감리 감독은 그동안 공문 및 현장지시에 의해 추진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정별 검칙이라든가 모든 작업과정 사진촬영, 근거자료 비치, 지하시설물에 대한 CCTV 촬영등을 다 실시하겠습니다. 실험실시 확인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재 검토등으로 공사 추진에 임하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주민 관할 동사무소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수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민불편 사항 및 부실시공이 없는 도시건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감독제를 도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직 직원이-동시에 공사가 발주되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공사감독에 일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하나 아파트 같은 건설 사업을 할때에는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을 경우에 입주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주부를 교육을 시켜 공사감독을 하되 그 사람들은 유급으로 사전에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기업주와 1차적으로 권장해서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