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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동석 의원
제목 시 수익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경영행정의 일환인 제정 확충의 방안으로 시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경영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경영행정에는 자체경영과 지역경영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시의 제정확충의 방안으로 수익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영행정의 청사진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예산의 낭비와 누수의 요인은 없는지, 시청 조직의 효율화와 고객 지향적인 가치관, 적극적인 서비스정신, 수익극대화에 대한 연구, 검토 등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 수익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익사업의 전개에는 관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이랄지 미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전개 등이 있지만 비록 적은이익을 남긴다해도 민과 관이함께 동참하여 시민의식고취와 공무원의 적극적인근무자세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2001년의 전주시를 도시계획구역 313.20㎢의 범위에 인구 84만인구를 전망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랜드 및 첨단산업 또한 첨단영상산업 등의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육성 방안은 무엇 이고 이에 맞추어 전주시가 준비하는 수익사업의 방안은 있는지, 그 방안이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수익사업전개의 방안으로 사업전개 계획을 세워 예를 들면 5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10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이러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전개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수익사업만을 전담하는 시장직할의 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제목 시 수익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119회 제2차 본회의 1995.09.2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동석 의원께서는 경영 행정의 일환인 제정확충의 방안으로 시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로 나누어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체 경영과 지역경영의 향후 계획과 수익사업의 청사진, 다음에 수익사업을 전개하기전에 선결조건으로 예산의 낭비와 누수요소, 시청조직의 효율화, 고객지향적인 가치관, 적극적인서비스 정신, 수익극대화 연구검토한후 수익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의 전개는 민관은 동참, 시민의식의 고취, 공무원의 적극적인자세 방안에 대한 견해와 계획, 다음에 마번으로 가서 2001년에 전주시를 도시계획구역 313.20㎢의 범위에 인구 84만명 계획인구를 전망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 랜드 및 첨단산업, 첨단영상산업 등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육성방안은 무엇 이고 이에 맞추어 전주시가 준비하는 수익사업의 방안은 있는지 방안이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 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 사업은 시장 직할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전에 자체내의 행정조직정비와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한동석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 능률화를 기하고 제정의 낭비요소도 하나하나 적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경영관리와 수용비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의 절약집행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익 증진과 자주재원의 확충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익적 경영활동이라고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우선민간분야의 사업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공익이 증진될 수 있는 택지개발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변두리의 미개발지역을 개발해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그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일반회계재원 부담없이 개설하면서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되도록 하고 적정한 이익을 남기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육센터같은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산업 등 첨단산업은 우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거도적으로 도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고장에 막대한 제정수입을 올리게 하는 산업이고 조성할 경우 전주시의 문화예술이 극치에 도달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전주시 제정수익사업은 아직 솔직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 설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의 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력 기구증설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 과제로 하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며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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