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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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정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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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을 위한 할당제 도입에 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제 지방자치 시대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서민들에게 복지를 주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며 또한 젊은 이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 1을 준비하면서 평소 여성의 우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그것을 참고하면서 제 질문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북경 여성대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그 이후에 한국여성의 지위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지위가 정치적으로는 90위를 차지하고 또한 임금면에서는 55개국 가운데 54위를 차지한다는 한국여성의 지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성은 역사 발전의 50년의 기간동안 나라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회와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기관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채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서는 공공기관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 및 기업이 또한 이 뜻을 따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부터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주시 여성 공무원현황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전주시 여성 공무원원은 현재전 공무원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재여성공무원중에서 일반직 여성 공무원을 보면은 전체 21명중 4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5급이 5명, 6급이 6명 등 이고 대부분은 9급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듯이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5급, 6급의 중간 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직종별 여성 공무원 현화운을 살펴본 결과 일반직은 18%에 불구하고 별정직과 고용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를 보면 여성 공무원의 경우 본청보다는 동등의 하급 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여성 공무원 승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92년부터 '95년까지 총 124명인데 그중 9급에서 8급승진자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92년부터 '95년사이에 6급이상의 승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참조해 주시고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4년동안에 4명이 이루어졌는데 '95년에 와서 상반기에 1명, 민선시장 이후 2명이 이루어져서 총 4명이 4년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여성공무원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나, 그리고 '92년도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촉구를 건의한 바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93년도에 총무처 지침과 내무부 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94년도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서 여성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건의와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개발원에서 어떻게 하면 여성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겠는가을 조사해 본 결과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에게 일정한 기회를 주는 것은 세계적인 사실입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북미 어디나 여성 공무원에게 40% 이상의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처의 인사통계 규칙에 성별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성별 통계를 명확히 규정하므로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임용 단계에서 보직을 받을때 직종별, 직렬별 업무배치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보직 배치시에 일정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여성 공무원이 전주시 공무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현재의 인사위원회에는 국장급이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수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1인을 1명 선정해서 여기에 참관하게 한다든지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얼마전에 덕진 구청에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었고 여러 차례 공무원 분들을 만나서 요구를 했었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것은 남성 고위직 공무원들의 여성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의 가부장적인 시대의 여성에 대한 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고학력화나 또한 경제활동에 여성의 증가로 인해서 여성의 우수한 인력이 계속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공무원들의 여성에 대한 기피현상과 차별 의식이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현재 여성 승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무 평정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무 평정제도에서 여성들이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해 본결과 남성이 우선승진해야 된다는 편견이 대부분 이었고 그리고 배치업무 비중이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민원 업무에 집중 되어있고 또한 평정자가 남성이라서 여성들이 근무 평정에 불리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것은 근무 평정제도의 이런 불합리성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근무 평정을 주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볼 때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또한 보직 단계에서 민원 업무 같은 단순업무에 너무나 집중 편성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위원회에, 여성 공무원이 4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을 참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을 위한 할당제 도입에 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여성 공무원의 평등 고용 실현촉진 방안에 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단계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여성 공무원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이며 평정 담당자인 남성공무원의 의식전환에 대한 대책이 무엇 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승진 단계에서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여성공무원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인식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 이냐고 하셨는데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1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35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제도적으로 남녀 구별이 없이 근무 평정대상자를 피 대상자라 합니다만 본인의 업무에 대한 추진내용과 직무 능력 태도에 따라서 실과장이 먼저 평정하고 실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거의 바뀌어서 과장님들이 먼저 평정을 받는다면 시 전체적인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부서가 중요치 않은 주무과에서 항상 수를 맡기 때문에 이제는 평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전체적인 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근무평정 위원회에 소외되었다고 오정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말은 우리시청 공무원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 그때는 근무평정 위원회 한분을 채택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에 대한 지금 까지 추진한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공무원 우대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승진된 여성공무원계장이 3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7명이고 8급에서 7급으로 29명이 승진돼서 총 승진 46명입니다. 그래서 19%의 비율에 충족한 승진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신 뒤부터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공약성으로 내놓고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중에 전주시 공무원40명을 대상으로 일본 가고시마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여성 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토록 하는 계획까지 넣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이 민원실 분야 업무에 단순 업무에만 보직을 두고 정책이나 조직의 중요 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 인사제도는 능력주의와 성과급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녀 동등의 비율로 전보 인사할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격무 부서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데는 제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의 인사는 현재 중요 부서인 기획실이라든가 시정과라든가 홍보기획을 담당하는 공보실이라든가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도 이번에 우수 인력을 발탁해서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능력 여하에 따라서 중요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우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전담동은 전주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더 장점이 있다면 확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전담제 실시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찾아가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인사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인사위원회에 1인을 꼭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와 제9조에 의해서 소수인원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외부인사는 2명위원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전주시의 인사위원회는 행정직 대표 총무국장입니다. 보건직 대표로 보사국장입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대표로 건설국장이 들어갔습니다.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꼭 끼어서만 여성 공무원이 우대를 받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면 지체장애자, 원호대상자들 이런사람들도 대표적인 기능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겠다 그런데면 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성공무원의 예우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을 위한 할당제 도입에 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평등 고용 실현촉진 방안에 관하여서도 저는 평소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여자나 남자나 능력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있습니다. 제 임기동안에 결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임기 동안에 이문제을 과감히 개선해서 여성도 능력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