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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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정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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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 종량제 보완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환경입니다. 이제는 개발이냐 환경이냐 문제보다는 지속 보존 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됐던 종량제는 정부의 적극적인의지로 이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재정 자립도가 12% 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한 쓰레기가 양산시키는 이 종량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부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1월에서 8월까지의 종량제 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도표를 보시면 월별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 수거량 그다음에 총 쓰레기 발생량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의 도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월별 생활 쓰레기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는 일반 쓰레기가 증가를 시작하고 재활용품은 대폭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에서 3월까지는 정부가 종량제의 처음 실시로 인해서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선거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행정력의 뒷받침이 미흡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보면 일반쓰레기는 평균 417톤을 다 상회하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평균 106톤을 다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주먹구구식 협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주시가 '95년 6월까지 14억원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증가율 301%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통계도 보고, 또 제가 주민으로서 살면서 평소에 쓰레기 수거 체계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데 결국은 정부가 쓰레기 수거료를 인상해서 재정 자립도만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지난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통계자료는 재활용 수집품 현황입니다. 미화원이 수집한 현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생공사와 민간단체의 수거량은 4월을 대비해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팔면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품목은 계속해서 자진해서 수거를 해 갑니다. 존량제의 성공은 민간단체가 얼마나 재활용 수거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 단체의 재활용 수거율은 4월대비 형편없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파트에서는 잘되고 있지만 주택단지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정부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하는데만 급급했지, 종량제의 참 취지는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제반 시설과 준비는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추경예산 심의시 재활용 선별 창구예산을 이월을 이유로 삭감을 해서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모아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해서 재활용 선별 창구를 만든는 것입니다.다른 시·군이나 도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이미 재활용 준비를 위한 모든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시에서는 종량제를 대비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어떠한 체계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면 품목별 재활용품 처리 현황입니다. 이 지역에는 재활용 처리업체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물상도 있습니다. 수집상들도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자금난과 그리고 판매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894톤입니다. 그런데 '95년에 거둬들인 것은 55톤이고 고철은 처리능력이 68톤인데 전라북도에서 거둬들인 것은 13톤이고,병류같은 경우는 73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7톤밖에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얼마 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은 재활용 업체들이 얼마 든지 이를 뒷받침해서 이 업체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종량제의 참 취지는 무엇 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쓰레기를 처리의 차원에서, 청소 행정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립과 소각과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쓰레기의 총체적인 관리 행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아직도, 현재의 직제를 보면 청소행정계와 시설계와 그리고 오수 처리계가 있는데 현재 3명의 직원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 및 분리수거 추진이라는 막연한 업무 분장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95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재활용이라는 직제를 신설해서 각 구청별로 재활용 전담 부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열악한 청소과 업무 현황을 볼 때 거의 형식적인 그리고 결국은 봉투에다가 쓰레기만 많이 담아서 내면 된다는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과 종량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시민단체와 의회와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어떻게 극복해 내실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 |
| 제목 | 쓰레기 종량제 보완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정례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및 소각로에 관하여 첫째 항목에 '95년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궁극적 결론을 내린지 얼마 안 되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시행 초기에는 규격봉투 문제에 주민 이해 부족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솔선참여를 해서 행정력의 집중 투입으로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잡봉투나 마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남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있고 건축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을 공터나 시 외곽 도로변에 버리는 등 불법투기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종량제 정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8월말까지 총 664건에 45,42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취약지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쓰레기가 1,2,3월에 적게 나오고 그 후에 많이 나왔다. 시민들이 느슨해서 그런 것아니냐 그것을 제가 아까유인물에서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해 보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쓰레기인데 1,2,3월은 비교적 추울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혹한기에는 쓰레기가 적게 생산이 되고 그리고 봄이나 여름정도 채소가 나올때에는 일반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특히 가을에 김장철이면 많이 나오고 더울때 하절기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96년 6월까지 쓰레기 수수료가 약 14억 흑자를 기록하여 쓰레기 재정 적립도를 높였는데 쓰레기 서비스개선이 미흡하고 재활용 수거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여론이 있는데 향후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중에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가 6억7천5백만원이었는데 '95년도 상반기중에 규격봉투판매이익이 21억1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해서 14억3천5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대형 업소의 수집 운반비 4억5천7백만원과 봉투제작비 3억5천8백만원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6억2천만원이 증가된 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청소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은 도시팽창에 따른 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청소장비의 현대화, 재활용품의 시설 장비의 구입, 그리고 광역매립장 조성과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의 증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 서비스개선으로 수거방식을 과거에는 타종식으로 하다가 문전 수거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나가는 것이 주민의 쓰레기처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니냐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근본취지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고 볼 때에 재활용에 관한 수거체제및행정적뒷받침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 이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재활용 수거 체제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하고 수익성이 높은 재활용품은 시중 수집상에 판매하고 수익성이 낮은 재활용품은 적판장에 모았다가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자체 미화원이나 부녀회원, 그리고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여 놓으면 각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운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근본 취지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고 할 때에 이러한 현재의 수거 체제로는 재활용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에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1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재활용품 판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센터는 의류, 가전제품 등을 수선, 보수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서 영세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쓰레기 감량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996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시책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과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 추진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업무처리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재활용품 분리 수집이 획기적인성과를 거두고 또 쓰레기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언을 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상황을 보면은 미화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 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집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간단체는 소홀히 하고 있어 더욱더 제도를 강화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더욱더 제도를 강화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유인물에서 어째서 미화원은 많이 수집하는데 일반은 적게 하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