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
| 제목 |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는 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1년이면 약 120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수도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수입들에 대한 정확성, 재원의 타당성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전주시가 올해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6년이상 사용된 계량기에 대해서 전주시내리 10만여대의 계량기중 8천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후 계량기의 교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두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에는 주 계량기가 있고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계량기를 통해서 각 아파트로 들어가는 세대별 계량기와의 차액을 공동 수도료로 부담하고 있는데 공동 수도료로 부담하는 부분이 기껏해야 아파트 물청소를 한다거나 정원수를 가꾸는데 사용하는 정도인데 효자동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공동수도료가 본인들이 전체 사용하고 있는 액수의 수도료와 거의 같다는 민원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약 10여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표본 추출 조사해 본결과 S아파트의 경우 1,155세대라는 거대한 아파트인데 공동 수도료가 약 6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반면 반절밖에 안 되는 L아파트의 경우에는 80만원이상의 공동 수도료가 부과되고 있고, 또 그 반절의 수준인 H 아파트는 40만원의 수도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계량기의 정확도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전주시는 계량기에 대해 정확히 측정을 할만한 전담기구나 그러한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타시의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제점검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전주시가 이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일제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량기1대당 - 그 단위를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전당 그것을 조사할 경우 3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아파트 주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원이 부과돼서 전주시내에 있는 모든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약 3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들어갈 바에야 전주시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시처럼 그런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같은 계량기의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민원의 형태는 또 있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 소재 S아파트의 경우에, 정·오수 즉 우물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거기에 수돗물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돗물과 정·오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주 계량기까지 수돗물을 공급하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수도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하수와 합쳐져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계량기에서 측정되는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하수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수도료를 부당하게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전주시에만 '95년에 조성된 세대가 약13,120세대, 그것을 최저 수준의 가액으로 산정할 때 약 3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전주시가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아파트지역 뿐만이 아니라 그외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처음에 제가 제기한 재원 확충의 객관적 근거가 아무런 조사, 그리고 근거없이 세입을 거둬들인다면 이는 불합리한 지극히 불합리한 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기를 이러한 계량기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일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계량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검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아니면 그러한 기계들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수도 사업이 각 시관할에 구청과 출장소, 동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만한 행정조직들을 통합해서 이루어 나감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당한 세입을 주민들로 부터 거둬들여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세입을 통해서 재정을 꾸려나가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조형철 의원님의 수준높은 질문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전주시에는 제가 취임한이래 인력진단과 기구개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가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매듭을 풀지 못할 곳이 있으면 풀어가면서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가장 느낀것은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도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구청에도 있습니다. 출장소에도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력을 진단해 보면 참으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한 사람입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 묘하다는 생각을 가끔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말하자면 분산된 인력을 한곳에 모아서 대폭 인력을 줄이고 거기서 남은인력을 지금 모자라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출장소라든가 구청에 가보면 너무나도 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시민이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청과 출장소의 기능을 보강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과라든지 또 기술분야쪽에는 많은 인력이 지금 부족한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쪽에 인원을 증원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들이 답변해 올릴것입니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하여 |
| 일시 | 제119회 제3차 본회의 1995.09.2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조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 사용과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중 아파트공동 수도료 과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상수도 사용료 과징은 아파트에 설치한 계량기의 지침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대개의 계량기는 불회전이 많고 혹시 10단위가 돌아가면서 백단위가 따로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계량기 고장신고를 한다면 바로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새계량기로 교체를 해 줍니다. 구계량기는 뜯어다가 타도에 실험실이 있는 곳에다가 의뢰해서 그 고장여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고장이냐면 결과를 봤는데 타기관에 계량기의 실험 의뢰를 하면은 몇 일씩 걸리고 또 수시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시에서는 내년에 4억원정도가 소요되면은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은 금년에도 할려고 있는데 용지때문에 면적때문에 실시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행하는 경우 수도료 과징에 대한 이중 부과의 폐단을 시정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와 상수도 혼용사용은 전주시 급수조례 제24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은 정호수나 우물지하수와 병행하는 경우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속 할 때에는 급수중지및 폐전한다고 하고 있어 지하수와 혼용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94년'95년 가뭄이 계속되자 아파트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상수도 급수 저수조에 지하수를 연결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를 부착하면 그 양을 빼줄 수가 있는데 계측기를 부착하지않으니까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료와 포함해서 부과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와 상수도 병행수도료 과징은 주계량기만을 검침 부가토록 하기 위해서 주계량기, -아파트에는 세대별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수를 넣었을 때 지하수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계량기만을 시에서 검침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자체에서 부과하는 방식을 택할려고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당하고 수도료를 더 낸다고 생각한다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날부터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검침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공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수는 계측기를 부착토록 해서 상수도 사용료만 부가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량을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부과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