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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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수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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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역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및 종합계획수립문제와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날 쓰레기 처리 문제는 위인적으로 설정해 놓은 행정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행정적 차원에서 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의 일환으로 대규모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 노천투기의 비 위생적인 처리방법을 지양하고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단순 매립이 아닌 위생매립으로 악취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여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92년 12월 31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과 전주시 삼천동 안산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은 코끼리다리 만지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는데도 전주시 당국은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는가 하면 막힐 때는 수수방관 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분노를 한데모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편입 토지로 되어있는 여산송씨 종중산 2필지를 종중대표와 한번의 상의도 없이 전주시의 편의대로 분할한 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시 안산 지구일부를 제척하였는데 제척 의혹에 대한 설득력있는 답변은 무엇인가, 둘째,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편입된 토지의 매입은 몇 % 이며 언제까지 매입 완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종합계획 수립문제입니다. 정화조 설치, 폐수관 선로결정, 소각장 시설재활용 공장설치, 환경영향평가 등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종합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 10월 30일 완공기한으로 미도파와 계약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공사진행도는 몇 % 이며, 동 기간중에 완공치 못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진행도중 공사가 몇 번 중단되었다는데 그 사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 |
| 제목 | 광역쓰레기매립장토지매입및종합계획수립문제와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최수완 위원님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공사 및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여산송씨 종중산 두필지를 종중대표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주시 편의대로 분할한 사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시 완산지구 일부를 제척한 사유는 무엇 이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산 송씨 종중과는 수차례 걸쳐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시장님과 상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3년 7월 2일날 시장실에서 상의 했고, '93년 7월 12일날 장산가든에서 했습니다. '93년 7월 20일날 시장실에서 또 했고, '93년 7월 27일날 시장실을 비롯하여 다 열거 할 수는 없으나 수차례에 걸쳐 여산송씨 대표 송영창씨, 송주선씨, 송남섭씨와 1차 사업지구에 편입된 여산송씨 종중 토지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으나 협의불응으로 '93년 8월에 편입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다시 감사원과 시의회에 탄원서와 질의서를 제출하여 종중토지가 편입된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지적법 제23조 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는 불할 측량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로 매립장에 편입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의는 물론 알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강한 반발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완산지구 일부를 제척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역주민의 강력한 매립장 유치 반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류와 실 지적상의 약간의 차이 즉 말하자면 전주 완산지구에 18,680제곱미터를 삭감해서 완주마산 지구에 일치를 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계획된 토지매입은 어느정도이며 언제까지 매입완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는 차 사업지구는 90,600평 입니다. 매입면적은 1차 사업지구에 32,147평이고 마산마을 주민 연고토지 47,039평을 합하여 총 79,189평을 매입하였으며 사업지구내에 미 매입토지는 단시일내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광역쓰레기매립장 46만평내에 들어있는 지역은 시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이 끝난뒤에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종합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시행할 것인지 정화조 설치, 폐수관 선로결정, 재활용공장 설치등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계획은 현재용역 설계중에 있으므로 '96년 5월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야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폐수관선로, 재활용공장 설치등에 대한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본계획 완료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신설 추진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가 유임되어서 검토중 보완지시로써 전북대 환경영향 평가팀이 보완해서 '95년 11월 28일에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 환경부에 소각로 설치승인이라든가 건설부에 공사입찰안내 승인이라든가 등 허다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9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미도파와 계약한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진행도는 몇 % 이며 미도파와 계약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미도파와 계약한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진행 도는 마산지구 51,600평에 대해서 35,8%의 공사진척율을 보이고, 전체 90,600평으로 봐서는 17.3%가 완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내에 완공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산송씨 문중 토지매입 지연으로 계획공정도가 다시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여산송씨와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당초계획한 '97년 1월부터 쓰레기 매립장 차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두 골짜기가 있는데 현재 90,600평중 1차 사업지구 51,600평중에 두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오른쪽 골짜기는 토지매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골짜기는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해서 매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진행중 몇 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공사중지는 2회 였습니다. 한번은 '94년 9월 10일이후 본격적인 공사착공이후에 한번은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3월 15일까지 약 75일동안 동절기공사로 공사를 중지했고 '95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주대책비 지급요구로 강한 반발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