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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충구 의원
제목 도시교통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긴 안목과 일상적인 점검없이 성장에 급급했던 개발시대의 잔재들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개발과 성장을 향한 질주는 효율적인 관리와 차원 높은 투자의 노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도시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의 풍요와 자유를 안겨준 것이 산업화의 밝은 면이라면 도시문제 또한 도시화를 본격화시킨 산업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을 중심으로 전주시의 중추기능을 다해왔던 경원동, 고사동, 다가동, 풍남동, 전동, 태평1동, 태평2동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산업화로 퇴색되어 버린지 오래며 이로 인한 주민의 갈등과 피로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가 남긴 잘못된 유산을 교정하여 시민이 진정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모두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시민생활에 가장 큰불편을 주고 있는 도시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전주시의 교통행정은 총체적 무질서와 밑도 끝도 없는 극심한 교통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가 후진국 수준을 면치못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실종된 질서 의식과 주차문화의 미 정착에서 오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전주시의 자동차 대수는 '95년 10월말 현재 10만 4천대가 넘었지만 도시공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여 총량적으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문화수준과 생활수단으로서의 자동차는 과시용이나 특권계층의 장신구가 아닌 실용화의 시대인 것만은 틀림 없으나 도시 주택가 및 상가등 도로변의 묘한 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좁디 좁은 골목길마저 주차 전쟁이 시작되어 이로 인한 교통의 대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런 사태들을 지켜 보면서도 대책이 없는 양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원시적인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어 시민들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당국은 차량 증가추세, 도로율, 도심평균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정권수요를 판단하는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주시장의 견해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촉진방안의 하나로 주차장 부지나 건물 또는 주차전용빌딩에 주차용도외에 타용도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영주차장 건설을 유도할 용의는 없으며 중앙, 다가, 경원, 고사동민의 복지를 섬기고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10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전주시에서 중앙동 지역에 설치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근원적인 교통수요 감축대책은 무엇이며 대도시로의 발전에 부응하는 가로망의 위계질서 확립과 교통수단끼리의 상호연계화 방안의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제목 도시교통과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강충구 의원님께서 도시교통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맨 마지막으로 시장공석 이후 공직자 기강 해이로 교통단속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증가 추세, 도로율, 도로평균 주행속도 등을 감안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는 대책과 지원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차량증가 추세는 '94년도에 19% , '95년 11월말 현재 12% 이며 도로율은 14%이고 도심권의 주행속도는 러시아워시 21km로 6대 광역도시 교통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간선도로망의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전주천 고수부지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주차장 사업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설할 계획이며 만영 주차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두번째로 10층 이상 규모의 주차빌딩을 구 도심지역에 설치해서 쇠퇴해가는 구도심상권을 되찾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부근의 도심권 주차장과 상권을 되찾기 위한 고층 주차 빌딩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주차 빌딩은 또한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일시에 집중 투자하기가 어렵고 열악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청 근처의 삼성생명 건물에 주차빌딩을 건축한바 부지대를 제한 대당건축비는 1천3백만원의 막대한 투자가 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중앙동 상권을 되찾기 위한 대단위 주차빌딩은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에 맡기는 주차장 건설중기 계획수립시에 여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근원적인 교통수요 감축에 대하여 말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95년 11월말 현재 10만6천대로서 1.5세대당 차량 한대를 소유하고 있어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9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금구선등 5개 노선에 2천12억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진북로, 장승로, 백제로, 남부순환도로 11개, 중소도로와 37개 소방도로 등 3,617억원을 들여 '97년까지 완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율은 현재의 14%에서 17%로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시내의 병목지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로의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가로망의 위계 질서 확립과 교통 수단끼리의 상호 연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보호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이나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우리시의 신호체계는 정해진 시간에 신호 진행만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교통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변경 조작에 의해 운영되는 불합리한 체계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현재 9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교통 신호체계 시설을 우리시에서도 금년부터 '9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2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억원은 교통정보 센타를 신축하고 14억을 들여서 팔달로와 덕진로에 전자교통신호 시스템을 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년도인 '96년도에 27억의 예산을 확보해 U대회와 연계된 백제로, 진북로 등 5개 노선에 전자교통신호시설을 U대회 전에 완료하겠으며 시설 효과가 클시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교통 신호시설이 완료되면 교통제어 지역내의 차량 흐름을 잠시 통제하여 최적의 신호시간 제공과 차량지연 시간을 감소시켜 교통량 증대는 물론 도로 확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주행속도 증가와 지연시간 감소로 차량운행비 및 시간가치 비용의 절감과 대기가스에 의한 공해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시장 공석 이후 공직자의 기강 해이로 단속 업무가 미진하지 않았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국에서 교통질서와 관련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노선은 140개, 노선에 134km로써 그중 견인단속구간은 30개 노선에 35km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110개 노선에 99km 입니다. 단속요원은 95명으로 2인 1조가 되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지역에 대하여 구청 및 출장소에서 지역 담당제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9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7,000건이고 '95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8,000건입니다.

그간의 단속은 단속 보다는 실적 위주로 단속해서 시민들로 부터 비난의 여론이 많았으나 금년들어 시민편익 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특히 지난 2월 15일부터는 5분 경고장 제도를 실시해서 계도 위주 단속으로 많은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분 경고장을 168,000건을 발부한 바 이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저조한 실적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질서확립이 시민 모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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