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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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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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숙원사업비 책정과 동사무소 직원배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예산편성에 있어서 답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인한차원이 아닌 보다 능동적기획력을 가동하여 사회간접자본 부분의 꾸준하고 집중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은데 관계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서는 일률적으로 구청장 3억원, 동장 4천만원씩의 사업비가 책정 지급되는데 관할 면적과 지역특성 그리고 인구상황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는 인구가 많든 적든 평균 17명 정도의 직원이 배치한 것은 형평차원은 이해가 가지만 그 또한 지역인구를 고려함이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중 하나로 보는데 과대동의 직원배치는 탄력적으로 제고하실 에 의하여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희도 | |
| 제목 |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숙원사업비 배정과 동사무소 인력배치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3차 본회의 1995.12.0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등 만으로 답보적인 예산편성만 할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 형성을 위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지적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은 관련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중기사업계획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 활동별, 기능별 성과위주의 예산편성보다는 개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재정수요는 물론 각계각층의 주민욕구 분출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종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균형있게 재정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간접 자본형성 등 중점사업에 지속적인 집중 투자가 소홀하고 분산투자 경향이 있는것은 사실이며 또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투자를 않는것은 아닙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획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