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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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락운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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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전거도로개설과 교통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자동차 유발을, 교통 유발을 저지하자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승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매일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요는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는 당할수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과 자전거 도로를 전주시내에 연계시켜서 자전거로 모든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쾌적한 전주시 교통행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 또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 자동차의 기름, 외화의 낭비 여러가지가 우리는 피해가 많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아통학방법이 요즘에는 부모가 아침 저녁으로 학생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 자동차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 자동차수만 하더라도 전주시만 해도 공직자가 750대입니다. 전주시만해도 188대의 주차장에 230대의 공무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출장소를 전부 하필 치면 750대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거창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자동차를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또 출근버스를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과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또 모든 공무원과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자동차 숫자가 줄어들 것입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자동차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기름소비는 줄어들 것이며 또한 공해 발생도 적어집니다. 우리는 줜시가 먼저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전주시를 만듭시다. 예를 들면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고 그 인도에 색깔을 달리하는 줄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고 예산을 조금만 들여도 자동차 도로를 만드는 것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지않는 기름을 절감해서 외화절감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병원앞에서 의회에 나올려면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을 갈려고해도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또 구청과 시청과 출장소가 나누어져서 행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빼보았습니다. 노선방법을,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 출근하는 모든 공직자와 의원들, 또 여기를 다니는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와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올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자동차가 많아서.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신역앞에 본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군대행정때 한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실제 자전거를 연계해서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지 본보기 행정은 옛날 군대식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걸어오면 20분 걸립니다만 자전거로 오면 5분이면 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하루종일 세워놓는 것보다는 자전거로 와거나 걸어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아니면 저는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넓은 기린로로 시내버스 정류장을 만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방법이 시민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정책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시내를 왕복하면서 교통문제를 연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탁상에서 교통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로 걸어서 또는 자동차로 다녀보면서 3가지 방법이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말썽이 안나도록 자치행정을 끌어나가는 살림을 해야 합니다. 탁상에서 차를 몇 대 증차해야되고 길은 또 어디로 내야 되고 어디로 계획선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활에 닿는 현장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가끔 차를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녀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위험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아이들을 못타게 합니다. 위험하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GNP가 높은 일본을 보세요. 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자기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전철역에 받치고 또 전철을 타고 직장을 가는 또 다른 지역을 가는 방법. 또 구라파의 독일을 보세요. 얼마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가, 또 호주를 보세요.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체육공원이나 또는 공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진국에서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 어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막을 길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자동차가 시내에 덜 들어오고 또 한가지는 우리의 조례를 고쳐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에는 상업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ㅁ높은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큰것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를 중앙밀집지역에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오고 빼기 위해서 나가고 이런 가수요가 걸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변방동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중심지역은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축법에 큰 건물에는 자동차를 많이 주차하도록 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 시내중심 교통 유발지역에 주차장을 피해서 멀리 주차를 하고 500m나 이런 정도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이런 교통이어지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의 말씀은 시내에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이야기입니다. -미안 하지만- 시내는 차가 많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중심지 차가 밀리는 도로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질밉을 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까지 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차비를 받거나 통행료를 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면서 편리한 교통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돈받고 통행료 받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쾌적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앞으로 자치행정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전체에. 하수도와 자동차, 상하수도 이 3가지가 앞으로 우리 생활에 중대한 안건이 모여있고, 예산을 거기에 많이 투입해야하고 전문인력을 우리는 전주시에 도입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이 전주시에 없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기타 상하수도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인정해도 인정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그런 사람이 안생기고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말기용해서 전문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배치해서 특히나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과 교통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에서는 교통행정을 않고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과간에 발이 맞아야죠.이런 행정은 언바란스입니다. 도시계획과 교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건설교통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국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교통행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이나마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자전거도로개설과 교통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121회 제4차 본회의 1995.12.0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자동차 교통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을 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게 되면 도시의 교통체증이 매일 더해가는데 이것이 감소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유류 한방울 나오지 않는데 소모도 감소하게 되며 따라서 역시 환경이 좋아질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기 저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전거도로 선진지 견학을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다녀와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을 가봤더니 도심 백화점이나 역 같은데는 자전거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정비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내 어디를 가든 자전거로 타고 가는데 연계성이 전부 있었고, 자전거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팬스가 쳐져서 안전성이 있었습니다. 또 자동차 한 대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자전거는 13대를 주차할 수 있어서 아주 경제적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특히 먼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역전에 자전거를 타고와서 세워놓고 파킹 인드라이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환승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됩니다. 바꿔타고 갔다와서 다시 타고 집으로 가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한국과는 반대로 현재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고치고 있는 사항을 봤습니다. 전 시가지가 전부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라면 붉은 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인도에 겸해서 같이 있는데도 있고, 차도와 붙어서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윈스터라고 하는 도시는 공원을 횡단해서 도심에 연결하는 도로를 전부 자전거 도로로 연장을 했고, 윈스터 시장이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런던을 가봤더니 런던도 역시 좋은 길 하나하나가 전부 자전거도로로 이용되고 연결되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자동차시대라고 할 정도로 차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첫째 연계성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쪽 블럭에서 저쪽 블럭을 가는데는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고, 자전거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자전거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의 연계성이 없고 또한 위험예방을 위한 시설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타고 간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사전에 만류하는 경향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차도 한차선을 자전거 도로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차도가 좁아서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냐고 하는 시민의 빗발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 나라 정부에서는 금년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또한 금년 5월 16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고, 시행규칙 또한 금년 7월 8일날 내무부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전거이용시설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도 금년 7월 28일자로 내무부와 건교부에서 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착상이시고 좋은 질문이신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금년에서야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것은 시민들에 아의식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도시도 환경노조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