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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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종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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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화에 대해서 |
| 일시 |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6. 27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화는 그 동안 반쪽 지방자치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순수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높은 의욕과 열성으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산적되었던 우리 전주시의 지역 문제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풀어오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하지고 시정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나큰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민선 시장이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건에 접하면서 우리 시민은 궁금속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했고 급기야 의회는 의원 탄원서를 내면서 불구속 수사를 사직 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금보석으로 석방된 시장의 업무복귀는 시장 개인의 명예 이전에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공백과 업무복귀과정에서도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4개월 동안의 공백 속에서 출소 후 직무에 복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는 민주 자치행정이란 말입니까? 먼저 3얼 2일 이 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면서 적어도 전주시의 주인인 57만 시민에 대하여 4개월여의 행정 공백에 대한 사과 성명 정도는 있었어야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전주시 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라도 있어서 그 동안의 과정 설명과 사후 시정대책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도의상 적절하고 떳떳한 행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57만 전주시민을 저버리고 대의 기관인 4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민과 이 시장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회복의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전주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 자치화란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 특색에 걸맞는 현실 주민자치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이 주인인 주민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서 순수한 지방 자치가 퇴색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창승 | |
| 제목 | 지방자치화에 대해서 |
| 일시 | 제124회 제2차 본회의 1996.04.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시장 업무 복귀에 대해서 가, 나, 다 항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귀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어제 제124회 임시회 개회시 인사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항 시정방향과 다항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 순수한 지자제 의미가 퇴색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오직 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는데 온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에 시정 목표를 향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된 환경과 계기를 통하여 시민의 높은 애향심과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시정 운영도 자치시대에 맞게 모든 행정 수행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정운영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제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자치시대에 시민이 바라는 시정구현으로 설정하고 열린 행정, 함께하는 시정운영 등 8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하며 시정운영도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고 극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시행이 여러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전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각종 법규, 제도 등에 의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법규적 제한 상황등은 비단 우리 전주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지방 정부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또 저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