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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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병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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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크나큰 사회 문제중에 하나가 쓰레기문제와 환경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전주시도 예외일수는 없듯이 모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1일평균 발생량은 일반쓰레기가 228톤, 음식물쓰레기 164톤, 재활용 대형폐기물 쓰레기 22.4톤 총 414.4톤이란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팔복동, 송천동, 동산동과 변방동 지역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최근들어 쓰레기 관련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한 오수분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상당량의 오수가 전주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상류인 전주교 부근의 맑은 물이 서신교 부근에 오면 간간히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자 수거료를 인상하여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쓰레기 오염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쓰레기 관련 문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장께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045억원의 예산을 투자 2005년 완공을 목표로‘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전주권 광역 2단계 쓰레기매립장’조성 그리고 전주권 광역매립장 쓰레기매립 및 재활용 처리시설 274억원 등 총 1,459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전국적으로 모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2004년 주요업무계획 및 비전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쓰레기처리 정책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쓰레기 소각처리만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쓰레기량의 증가로 인한 대란을 대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제대로 건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1,045억원이란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1일 약 400톤을 처리하는 소각설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예산 규모를 봤을때 1,3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드컵경기장이나 1,9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전북도청사 건설에 견주어 결코 간단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드컵경기장건설이나 전북도청사 건설에 비해 가볍게 보고나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설의 공기를 보면 현재 부지정리완료, 소각동 및 연돌 공사중, 진입도로 공사 등 공정율이 약 10%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2005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의 건설공사 기간이 약 32개월, 전북도청사 건설의 공사기간은 42개월이나 되는 점과 소각장 건설은 어느 시설에 못지않은 정교한 기술과 시스템을 요구하는 사업임을 볼때 너무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며, 자칫 부실을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투입된 전담공무원의 인원수를 보면 토목직 6급담당외 직원2명 등 겨우 3명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 완공된 월드컵경기장 건설시 토목직 5급 과장이하 토목팀 6급담당 포함 5명, 건축팀 6급담당 포함 4명 기전팀 6급담당 포함 5명으로 총 15명이 현장에서 감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어도 10여가지가 넘는 하자가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사실이 있는데 과연 현재 투입된 인원으로 각종 시스템 및 중요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현장과 상이한 문제점 확인,수정,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현 상태에서 하자 없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소각장 건설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공사 시공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감시체계 등이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시장께 간추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약 10%로의 공정율을 가지고 2005년까지 완공한다고 하는데 완공 될 수 있는 복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공사기간이 더 필요한지, 둘째, 현재 소각장 건설에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각 부문별로 필요한 전문 기술직파트 전담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수적인 사업 추진단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셋째,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1,045억원의 예산에 대한 시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자발생으로 계획한 대로 2006년 5월의 정상가동에 차질이 생길 경우와 완공후 하자발생시 대비한 쓰레기 처리대책 방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첫번째 질문이 현재 10%인데 2005년까지 완공한다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쓰레기 대란이 날텐데 정말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환경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각 지방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다는 이유로서는 첫째 지금 전국적으로광역이 되는 지역은 아주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전주권만이 광역이 현재 성공을 했고 또 전주권만이 주민과의 민원을 잘 해결해 나갔다는 의미에서 환경부에서 대단히 시범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공기입니다. 지금 소각장은 다섯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토목은 부지정리와 진입도로 공사고 건축은 소각동 및 관리동과 주민편익 시설입니다. 기계 분야는 소각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그 다음에 계측장치 발전설비등이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기간중에서 적정한 건설기간이 얼마냐, 32개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졸속 부실공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소관에 소각기술 분과위원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일부 위원을 소각장 기술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지금 약 20분의 소각장 기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기, 공기마다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타 소각장의 경우 400톤정도 할려면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시 소각장은 기본설계 평가시에 가설공사 및 일부 토목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 도서를 평가한 후에 실시설계 기간중에 우선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시설계중에 이미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좀 단축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여건을 보면 지반상태등이 매우 양호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기반정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지반형편이 양호해서 또 민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진에서 4개월은 단축할 수 있겠다, 그래서 32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32개월을 저희가 목표 공기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에 착공해서 2005년에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연되므로서 공사가 일시 중지 되어서 2003년 8월에 재착수 되는 바람에 몇달 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5년 12월까지는 건설공사를 마치고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2006년 4월부터는 현재는 본격 가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현재 공정율 12%는 32개월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다소 늦다고 판단하겠지만 현재 공정율 12%는 현장위주의 공정율이고 공장에서 제작중인 소각로 및 계측장비의 제작상태를 감안한다면 사실상의 공정율은 20%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로는 독일에서 제작중에 있고 2005년 2월에 반입해서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어서 32개월의 공정은 현재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어서 저희가 준공 기한내 공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의 하나 공기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사와 감리사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공기를 꼭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적절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소각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각 부문별 기술직 파트 전담직원이 증원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월드컵 경기장도 1개 과단위가 가서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과 맞먹는 이와같이 복잡한 일을 직원 2명이 한다는 것이 불안하다,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은 성격상 사후관리가 매우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운영을 요하는 시설로서 운영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월드컵과 똑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사가 전면적으로 맡아서 해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현재 5명의 감리회사가 나와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직 한명씩 해서 5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한다면 공사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현재 토목과 전기직 2명의 직원을 내 보내서 감리회사를 또 감리해서 감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 판단도 의원님의 판단과 같이 2명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 기계 쪽에서는 인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기계등 분야에서는 3명을 추가배치해서 혹시라도 예상되는 부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건축, 기계, 전기 분야에서 5명을 저희가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해서 완벽하게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있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혹시 소각로랄지 이런 것이 너무나 전문분야여서 또 하자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서 기술자문위원회 20명은 최대한 자주 회의를 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월드컵 경기장 건설때도 그랬습니다만 소각장 건설이 한치의 하자도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소각장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시에 소각장 건설에서는 공정보다도 사실 제일 고민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1,045억원이나 듭니다. 이 중에서 순 공사비는 854억인데 이중에서 50%인 427억은 현재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50%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도가 지원에 상당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시도는 50%까지 지원해준 도가 있는데 우리 도는 현재 2%인가요, 현재 조금 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 40억을 지원해 주었고 시가 578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2004년까지는 556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국비 292억, 도비 40억, 시비 22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확보예산 498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이중에서 국비 135억을 빼면 시비 354억원이 가장 문제인데 시비 354억은 84%는 전주시가 부담하고 9%는 김제시, 완주군은 7%를 부담합니다. 다행이 중앙부처에서 30%부담하던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50%로 국비를 올려 주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적인 시범사항이라고 해서. 그래서 국비 160억을 확보는 했지만 문제는 도비를, 경기도는 50%를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는 5%수준인 40억 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도비 5%를 어떻게 하면 50%로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하여튼 지사님만 만나면 제가 소각장 도비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론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지사님과 도에 강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징수교부금 50%받던 것을 저희가 3%밖에 못 받습니다. 47%가 도로 가서 연간 300억 이상의 돈이 도로 갔고 이번 균특예산도 저희시는 발전된 도시라고 해서 66억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조금 주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계속 기회만 있으면 항의하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 특단의 배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계획은 우리시 출신의 도의원과 그 다음에 전주, 완주, 김제시장이 연합해서 금년 가을에도 지사님을 만나서 계속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2006년 5월 정상가동에 만약에 차질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시가 정상가동에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자연재해나 또 천재지변이나 일이 생길수도 있잖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첫번째 대안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저희가 쌓아 놓고 있는데 그것이 2006년 8월까지는 그것이 적립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4개월을 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늦어지는 것은 기존쓰레기 매립장에서 이것을 매립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5년 10월 준공예정인 소각재 매립을 위한 제2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정도는 저희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립했다가 파내서 다시 소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4개월은 버틸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천재지변이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이와같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