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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평화동 일대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일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화동 일원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동은 전주의 중심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평화1,2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등 인접동을 포함하여 10만여 인구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또 진학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미래를 짊어지고갈 청소년 문제가 더욱 더 큰 것입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4개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4개중학교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에는 1년에 만여명에 달하는 중학교 3학년생들이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전원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야함이 전주시민의 권리로서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당해년도 중학교 3학년생들의 진학율은 현재 1만여명중에 6, 300명이 진학을 하고 2,700여 학생들이 전주시 외곽에 있는 인접군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 재원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전라북도로 고루 공유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까. 왜 전주시민의 권리를 타 시,군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강조하여 힘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진학탈락으로 인해서 커다란 가정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학교다닐때 자기 개성과 취미를 육성발전하고 본인의 능력을 학습외의 다른 곳으로 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 지역으로 또 동료들과 떨어짐으로 인해서 열등의식 그로인한 가정파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커다란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평화동 일원에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연히 들어섬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답한 심정으로 계시는 전주시민들에게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평화동 일대에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일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금 평화동 일원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주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21개입니다. 효자지구에 7개가 있고 중화산 서신지구에 4개가 있고 구도심권에 2개가 있고 인후 아중 지역에 3개, 동산 덕진 송천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동 지역에는 없어서 불편이 많은점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9,400명의 중학생이 매년 졸업하고 있고 이중에서 2,600명은 삼례, 봉동, 진안, 임실, 김제, 정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 학부모들의 부담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군제가 없습니다. 학군제가 없어서 전주시내 전역에 걸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학교안배는 현재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급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평화동에 있는 완산외국어 정보 고등학교, 구 완산여상 하고 남노송동에 있는 구 전주상고 지금은 전주제일고라 불리웁니다. 이 두개를 인문계로 전환하겠다, 인문계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주시 학교 인문계 부족문제는 아마 이 두개를 인문계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전주시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 두개가 학교가 생긴다고 그래서 2,600명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되는 이유는 도 교육청에서 가지는 학군과 우리시의 경계가 다릅니다. 경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은 현재 도 교육청에 여러가지 구조로 보면 전주시 교육위원이 지금 2분, 다른 곳도 2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전주시에 인문고등학교를 증설하자는 계획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도 교육청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주시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증설하면 그 주변에 있는 농촌학교는 망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문제를 현재 도 교육위원회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지방분권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분권 문제로 대통령도 만나고 이번에 안병윤 교육부장관도 분권을 하겠다,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분권을 하면 이제 교육문제는 시장 산하로 오든지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 전에는 도교육청의 승인사항이어서 현재 도교육청의 시스템으로는 전주시 2,600명을 완전하게 전주시에서 다니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분권이 진행되어서 교육문제가 자치단체로 넘어오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도교육청에 계속 촉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너무나 도교육청이나 널리 알려진 상태인데 현재 도 교육청에 지금 교육위원을 뽑는 시스템으로 보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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