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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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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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행정팀제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행정 추진에 따른 팀제 운영에 대한 본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2기에 접어든 전주시 행정을 본의원이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2년간 지켜봤을 때 전주시 부서간 업무분장의 부적절과 더불어 업무협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선시대 행정의 경영마인드 재고와 대민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강조되어 온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체계 구축은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질이 높은 녹색전원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강조하신 녹색주차장사업이 제대로 된 실적 없는 발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과 녹지공원과가 추진하는 완산생활 체련공원의 주차장 설계가 제각각 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수차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이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가지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시설 집중 설치지역에 입안 추진되어야 될 지역개발계획 역시 환경청소과와 도시과 간의 떠넘기기식의 업무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술 의원께서 현재 광역소각장에 대한 여러가지 건축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그런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당연히 도시계획, 그 지역의 지역개발 계획을 입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2년동안 누차 문제를 본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중에도 노인일거리 사업을 보면 여러가지 우려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단순작업이라 할 수 있는 종이상자 조립이나 볼펜조립등의 1차산업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을 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인일거리 사업등도 진정한 복지개념으로 접근해서 지금 전주시 부서들의 업무협조로 얼마든지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노인분들의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의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사업과 연결할 수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전주시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재활용사업등에 노인분들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등을 접목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등을 그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간 부서간 업무연찬 추진현황 또 시책추진에 따른 팀제 운영 또한 부서간 업무협조 추진현황과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개선에 따른 대책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있는 부서통합 팀제 운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특히 김완주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이든 또는 상시적인 부서통합 팀제를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요즘 우리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혁신 역량재고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행정팀제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행정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 가나 조직이 커지면 수직적으로는 잘되는데 수평적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녹색주차장을 들어주셨는데 녹색주차장에서 녹색주차장은 어디는 진짜 녹색으로 하고 어디는 아스팔트로 하고 하는 부서가 다른데 그런 것도 지적해 주셨고 녹색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가령 한옥마을은 녹색주차장으로 하고 완산 실내 수영장도 하고 있고 완산체련공원도 하고 있지만 아중 체련공원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또 녹색이 안되고 아스팔트로 하고 왜 추진부서가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사례로 든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 폐기물 시설은 사회과에서 하고 또 지역개발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잘 지정이 안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사업도 사회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협조가되면 노인일거리를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할수가 있는데 이런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은 전주시를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실무 담당 국, 과장도 이유는 있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가령 폐기물 처리시설은 용역과제 심의가 늦어져서 지연되었을 뿐이지 금년에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등 여러가지 조그만 사연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사업은 재활용 처리장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활용 처리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은 노인이 할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해야 됩니다. 너무나 처리시설이 무겁고 또 험하고 해서 노인들은 부접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재활용이나 여러과별로 업무협조가 되면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점은 전적으로 옳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행정기관이나, 지금 기업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TFT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TFT를 구성해서 하는 기업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KBS처럼 조직개편을 했는데 팀제로 조직을 바꿔가고 있는데 저희 공공기관은 기업처럼 TFT나, 이번에 가령 전통문화도시를 TFT를 구성한것 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개의 과나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것은 TFT를 저희도 기업체 처럼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팀제를 하고 있고 그런 전초 단계로 이번에 스터디 그룹을 21개 그룹을 외국을 보냅니다. 여러과가 같이가서 보고와서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안목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자기과의 업무만 하지말고 옆과와 똑 같이 전주시에 있으면서 서로 자기과 업무만 하다 보니까 비능률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사항에 따라서 토론회를 사이버 연구회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각 과간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 역량재고 이것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중앙정부 청와대등 고위층을 만나서 왜 전라북도만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느냐, 그런 항의를 많이 하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라북도 전주시는 혁신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낙후되었다고 이야기만 하지말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라,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도와주는데 자꾸 낙후되었다고 감떨어진다고 입벌리고 있지말고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하는 혁신역량을 주문하고 대통령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계산업 생물, 영상, 재생에너지, 전통문화 네가지를 혁신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TFT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주지역에 전라북도까지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전주지역의 혁신역량을 위해서 1번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RND연구소 유치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대학이나 연구소의 수준을 가지고는 전국적인 경쟁력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RND연구소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전주시가 혁신역량을 유치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크노 폴리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나노 그 다음에 TIC , 리스센터, 생물 문화 관련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저희가 연구소를 해 줘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위치가 첫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소만 유치해서는 안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전북출신 정부 연구기관 원장을 뽑아 보았더니 17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사이버 연구원과 그 연구원간에 광역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울에서 보는 전주발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많이 내 줘라,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서울 사이버 연구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대학, 지자체간에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구성한 혁신협의회를 좀더 집중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많이 운영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 저희시가 혁신역량 재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