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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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한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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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동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5일 전주시의회 제196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완주 시장의 무관심에서 그야말로 낙후될대로 낙후된 침체에 빠진 전주시 농촌동의 취약하기 이를데 없는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물은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그동안 시의 당면한 커다란 현안사업 들로 인해, 농촌동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농촌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의 210개나 되는 농촌동 마을의 개발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납품이 되는데로 개발을 해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기억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 묻습니다. 전주시가 낙후된 농촌동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시기와 기관을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과정과 예산집행내역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3년 6월, 1억3천백만원에 C라는 건설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 5일까지 납품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기일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납품은커녕, 우리 전주시 농촌동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그야말로 중단된 상태이고, 업체 마저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인데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안일한 사고로 방치와 방관만 하고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법적조치로 지체상금청구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의 농촌동 개발의지를 의심치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용역업체로부터 지난 2004년 4월 전주시에 농촌동 중장기 개발계획서 중간보고서를 전주시는 용역회사로부터 받았고, 전주시는 농촌동지역 출신 시의원들과 함께 예비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부분 탁상공론식으로 부실하게 계획되었음을 지적하고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업체는 다시 한달뒤인 2004년 5월에 총사업비 1천7백46억3천1백만원이 소요된다는 엄청난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는 중장기 개발계획서를 동별로 세분화해서 시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전주시는 이렇다할 말이 없었으나, 이제와서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회에 걸쳐 제출한 계획서는 기초적인 조사서나 중간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시의 과업지시 내용과는 상당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아마도 전주시 재정형편상 사업비가 너무 커서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정도로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 농촌동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농촌동 주민들은 그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이 전주시권 이라고 해서 매번 토지등급만 상향 조정되어, 각종 세액만 높아져가는 불이익과 함께 역차별 그리고 소외감 속에서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 예산 편성에서조차 농촌동을 소외시킨다면 전주시에 편입되기 이전 원적지인 완주나 김제로 행정구역변경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조짐마저 있다는 것을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시보다 재정형편이 열약한 완주나 김제는 마을마다 우리시 농촌마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완전히 개선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도 하수구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나 완주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한발 앞선 아스콘 포장에 맨홀시설까지 갖추어진 하수구 시설로 위생적인 시설이 마을마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농촌동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농촌동 중장기 개발계획 이것을 강한규 의원님, 여성규 의원님 그 다음에 정재욱 의원님을 비롯한 농촌지역 의원님들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에게 수차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수준이 인근의 완주나 김제만도 못하다,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볼때 지금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두군데 입니다. 하나는 구도심권이고 하나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의 빗발친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했는데 의원님이 밝히라고 하셨기 때문에 밝힌다면 작년 6월20일 경쟁입찰로 해서 1억3천1백만원에 계약을 했고 그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금년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농촌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만 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능력있는 업체가 온 것이 아니라 저가로 쓴 부실한 업체가 저희들이 판단컨데 부실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어서 1차적으로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받아 보니까 용역이 너무 부실하고 책상에서 만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제가 다시 용역을 수행해 줄것을 요구했는데 그회사는 도저히 제가 요구한 내용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용역을 포기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용역해지 조치를 했고 선급금이나 기성금은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체잔금 해약 회수 문제는 계약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상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주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학술용역은 불행히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하면 또 의혹이 있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쟁입찰로 가게 되는데 경쟁입찰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능력없이 저가로 쓴 업체에 대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용역발주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무서워서 수의계약이 무서워서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용역을 하다보면 부실용역이 속출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용역은 저희가 경쟁입찰로 추진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발주 하겠습니다. 다시 발주할 경우 강한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농촌 의원님께서 그러면 언제 용역이 나와서 언제 예산에 반영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 또 오죽하면 의원님께서 김제시와 완주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돌아가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저희가 농촌에 투자한 것이 농촌의 소득과 관련하지 말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진입로 농촌도로까지 포함한다면 약 5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용역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내년에는 대폭 제 생각으로는 100억 이상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역기간이 미뤄졌다고 해서 투자를 미룰 생각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용역이 이렇게 사고가 난 점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해서 일반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지금 전주 지역에서 개발이 요구되는 구도심권과 농촌지역이 균형을 이뤄서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병두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 도시지역의 농촌동 주거환경도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 국비지원을 받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농어촌 정비법이 통과과 된다면 지금까지는 100%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의원님께 협조를 촉구해서 이 법이 꼭 통과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