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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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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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라북도와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라북도와의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안문제점으로는 전라북도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한 아중체련공원 조성사업 부지중 1,997평을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양여)에 무상양여하고 도체육시설(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실내체육관)을 전주시가 관리하면서 2003년도 재정 적자가 34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34억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며, 향후 덕진수영장의 천장, 지붕, 리모델링으로 약3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의 전광판, 의자등에도 약1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의 시설보수는 2003년도 전국체전, 2004년도 소년체전 당시 국.도비를 지원받아 보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기할 것은 전주시 가용재원이 년간 500억원 정도라고 볼때 재정부담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는 삼천동 양묘장(3,000평), 전통약령시조성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산림환경연구소 부지(1,500평)등이 표류하고 있고 도체육시설 무상양여를 약속한 전라북도에서는 도의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의 무상양여가 도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호텔건립 방안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전철 건설사업 또한 전북도에서 표류하고 있고, 재정보전금 제도가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세입결함이 4년간 무려 733억원의 세입 감소로 재정 압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불합리한 배분으로 기존의 지방에 지원되던 국고 보조금을 균특회계 지역개발 계정으로 전환하면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으로 66억원만 배분받았는 바 균특지원을 적게 받는 대신 전주시 인구가 전북도 인구의 약 1/3임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확대가 절실함에도 전라북도 65개사업 3,137억원중 전주시는 약 66억원만이 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균특 지역혁신사업은 정부 예산총액(1조)이 적고 기존 지방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계속사업 위주로 검토하므로 신규사업 반영이 지난하며 전라북도 89개 사업 6,758억원중 전주시에서 26개사업 2,189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신규사업 반영이 전무하고, 계속사업도 5개사업에 214억원만이 반영 검토되고 있으며 도중기지방재정계획중 도비 미반영사업으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4년도분 15억원이 미반영되었고 전북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된 완산체련공원 2004년도분 20억원도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또한 기계산업특화단지도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을 도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조만간확정되고 난뒤 국비 지원을 받아야만 도비 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전주시 기채가 1,710억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유재산 무상양여, 도비지원확대, 500세대이상 아파트 승인권 위임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어 전라북도 인구 1/3인 전주시 발전과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을 막고 공공기관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63만 전주시민은 학수고대 할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전주시 발전은 강현욱 지사님께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발전은 곧 전라북도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하신 전주시장님께서는 당면하고 있는 도유재산 무상양여, 500세대이상 아파트 사업승인권, 경전철 승인의건, 재정보전금 매년 183억이상의 전주시 세입결함으로 재정압박 및 종전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균특사업으로 분리됨으로써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균특재원을 적게 배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도비 보조차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등 도비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며 한옥마을 50억,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 160억원등과 미지원된 하수 슬러지사업 15억, 완산생활체육공원조성비 20억원 등을 시장님께서는 도의 형평성 결여와 기관 이기주의를 감안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와 화해로 승화시켜 기필코 관철시킴으로써 전주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라북도와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라북도와의 현안문제 지금 전라북도와의 현안문제는 김진환 의원이 제안해 주셔서 해결된 것이 많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저희시가 도움을 받았던 측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도 관련된 땅을 무상으로 달라, 그 다음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사업권을 넘겨라, 경전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달동안을 경전철과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관계로 도의원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의 반응은 첫번에는 대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 사는데 지금 종합경기장을 평당 700만원으로 잡고 4만평이면 2,800억 짜리를 어떻게 전주시에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서 또 전주시가 더 커지면 또 광역시로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설득한 결과 종합경기장과 월드컵 경기장을 두개를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 제일 필요한 당장 2014년 동계올림픽이 되면 어디서 잘 것이냐, 잘 곳이 없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되면 무주에서 하는 손님은 전부 대전가서 잘 것이고 전주로 오는 손님도 현재 전주시의 호텔 규모로 보면 상당수는 유성가서 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호텔을 짓자, 그 다음에 전주시가 하는 발효 엑스포, 또 군산에서 하는 자동차 엑스포, 남원의 허브 엑스포등 각종 대회를 장소가 없어서 못 치루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의회에서 도는 다 설득이 되었습니다만 도의회가 아홉분의 의원님들을 거의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의회로 넘겼기 때문에 도의회를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금년 9월중에는 무상양여를 받아서 일단 호텔과 컨벤션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가 아중 체련공원에 수영장이 들어서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조건으로 전주시가 도에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거기다 수영장을 지으면 그 일대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시는 토지정도는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령시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그 일대에 한방 약령시를 하고자 하는데 산림환경 연구소 부지 1,500평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회관 주차장을 현재 도가 쓰고 있습니다. 도가 쓰고 있는 것과 교환하자 해서 그것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부지교환 문제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립문제 이것은 도가 말만 해 준다 하고 지금 잘 이양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 의회에서도 부정적이고 도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면 지사님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실무진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특정시를 추진하니까 특정시의 이관사무에 넣어서 일괄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문제는 초기에 도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본 3개도시를 갔다와서는 역시 경전철 밖에 대안이 없다, 다만 지금 도에서 문제 삼는 것은 팔달로는 너무 좁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운수업체의 민원문제만 해결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서 있고 도의회에서도 제가 의원을 설득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대안을 내 놓는다면 잘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 재정 지원문제는 강현욱 지사님만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사님이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우선 도세 징수 교부금 47%를 도로 가져가 버리니까 4년간 733억원을 도가 가져갔습니다. 이 돈을 내놔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저희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733억원이 도로 안갔다면 지금 우리시내의 거의 모든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균특지역개발 계정이 저희 도내에서 저희시가 제일 잘 산다고 해서 제일 조금 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당성을 요청을 해서 도가 지금 내년에는 전주시에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 특별히 지원을 더 해 주겠다,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달라는 돈이 이것입니다. 광역쓰레기장 40억을 주고 있는데 최소한 160억을 내 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산업 특화단지 팔복동 60억 지원하는것,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 50억, 하수슬러지에 15억 그 다음에 완산체련공원에 60억 이것은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내 놓고 계속 도를 찾아 다니면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완산 생활체육 공간 이것은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 이것을 하면 다른 도시 모든 체련공원 지원하라고 하면 도에서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약간 불투명합니다만 저희시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도의 재정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