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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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석근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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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 및 부년 아동문제와 폐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노인 및 부녀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인간존중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길은 노인과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름된다고 어느 학자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시책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주시의 현실은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가 없고 학생들에게는 뛰놀 시간이 없으며 청소년들에게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노인들에게는 핵가족화 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충격을 받아 토착적인 경노사상이 붕괴되면서 갈 곳을 잃고 노인정신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과밀과 오염소관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휴식과 위락공간처럼 절실한 곳도 없으며 어린이와 부녀노인들은 이를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당국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에 급급한 발상인지는 모르나 자치행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으며 투철한 자치의식과 민주의식이 급변하는 사회변혁에 대한 행정능력과 선구자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채 중앙집권하에서 관치행정을 하던 지난날의 관행과 제도를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시행정이란 어떤 편견을 떠나 오직 시민이 고루 혜택받도록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통합 후 본 의원은 통폐합으로 남게 될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시 당국에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난색을 표명하고 이를 매각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없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복지를 외면한다면 주민 다수는 민선시대 자치행정에 대하여 혐오와 함께 불신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민선시대 전주시장은 전시효과가 가장 좋은 길내는데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예비 노인으로부터 노인으로 뻗는 인생의 길에도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5개동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통폐합으로 남게되는 도심 일부 동의 동사무소는 대부분 20∼30년전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부지를 마련하여 희사하므로서 전주시장 소유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성금 내지는 부지 희사로 세워진 폐 동사무소에 대하여 매각하지 말고 노인과 어린이들의 휴식처 또는 간이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시민복지를 더욱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선시대의 전주시장으로서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를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양상렬 | |
| 제목 | 노인 및 부년 아동문제와 폐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윤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인 통폐합으로 남게 된 다섯 개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소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이 9월에 실시됨에 따라서 풍남동, 전동, 다가동, 고사동, 태평2동등 5개 동사무소가 통합되어 남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중화산2동, 삼천3동, 효자4동, 우아2동, 송천2동등 5개 동에서는 새로 이 동청사를 신축을 해야 합니다. 이 남게되는 폐동사무소 처리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의원님 이외에도 시민단체, 일반사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로원이나 기타 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 운영방법이나 관리나 청사 개보수 등, 향후관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동사무소 건물의 내재적인 기능이 과연 이런 복지시설로서 건물자체의 효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동과 인구수 밀도를 비교했을 때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형평을 잃지 않느냐, 어느 동은 많이 있고 어느 동은 적게 있고 그러지는 않느냐 이런 지역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취임한 뒤에 우리 전주를 노인 천국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희망을 시정의 중요한 하나의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노인들의 복지에 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는 5개를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5개를 새로 짓는 것이 예산을 관리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형식에 구애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느 동사무소 하나를 이런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건물자체의 효용이나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부적정하다 하면 그것은 팔고 적절한 곳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따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등 신축성 있게 대응하고 지금 제안하신 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이 되도록 검토하고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