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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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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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영아파트 건립계획과 건립 실효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건립예정인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주택 보급율이 81,4%입니다. 아직도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많고 시전체 15만8천세대 중 특별히 아중지구 철거이주민과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시영아파트 개발계획이 1만1,440여평의 부지 위에 23평, 32평, 42평형 세 가지의 모델로 지어질 예정이고 분양규모는 15층에 69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만도 올해는 160억원이고 '98년까지 전체 542억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중 부지매입비 111억원은 공영개발차원에서 시가의 70%선에서 협의 매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계획이 올 10월의 업체선정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어 '98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주시의 '96년도 아파트 공급량이 11,955세대중 4,285세대가 현재 미분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중지구내에 비슷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D 건설의 870세대중 545세대 J 건설의 464세대중 198세대가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있어서 평소 시영아파트에 대한 품질에 있어 만족도가 없는 점과 서민의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평수로 설계된 점을 들어 시장께서는 이 사업으로 인한 35억원의 기대 수익에 앞서 전체 542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미분양되거나 종전의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여의동 공영아파트, 송천동 시영아파트와 같이 부실공사와 하자가 많은 아파트가 될 경우에 우리 전주시가 안게 될 재정적 타격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의 건립 때마다 많은 부실과 하자가 발생했고 특히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는 '91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동된 제4대의회 개나리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바 있는 전체 1,331건이라는 아파트 건설사상 유래가 없는 부실공사와 하자가 발생된 기록이 있고 당시 K모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문책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영아파트를 짓는 시공사인 G 건설이 보상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었지만 매번 다시금 그 건설회사가 다시 낙찰 받아서 부실공사는 무론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관급 입찰에 관해서 만이라고 입찰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는 그 설치 조례인 전주시 조례 1,744호에 따르면 부칙 2항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능중 진행중인 사업의 업무는 12만3천평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려하는 하가지구 사업이 '99년까지, 평화동 완산중학교 옆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이 '98년까지 또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그 시작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2002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어서 '97년 이후에도 이러한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말한 아중 공영개발아파트의 준공도 '98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소가 폐지되는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사업주체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도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4급 서기관과 20여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소를 앞으로 있게 될 직제개편시에 본청에 있는 도시정비과와 비슷한 "과" 수준으로 축소 개편하여 큰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중지구 아파트 건립은 10월중의 착공과 12월의 분양에 앞서 542억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에 비추어볼 때 확실한 사업성의 검토가 다시 있어서 10월이후 내년이후로 사업을 늦추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
| 답변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 |
| 제목 | 시영아파트 건립계획과 건립 실효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이재균 의원께서 시영아파트 건립추진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중지구 시영아파트개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공영개발아파트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아중택지개발 위치가 최적지라고 하는 중앙여고 옆에 약 11,400평의 부지로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대수는 694세대로 금년 3월에 용역설계 해가지고 납품단계에 있어서 사업승인 협의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계획장 이를 신축하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인접상가를 조성해서 약 30억원의 이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저희 전주시의 민영아파트 미분양아파트가 약 4천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영아파트 개발계획은 부지매입을 약 80%선에서 매입해 가지고 부지대금을 완전히 준공해 가지고 약 2년 후에 정산해서 부지대금을 줍니다. 물론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보다도 매년 10% 정도 절감이 되고 또한 사전에 기술심사를 철저히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최고급의 양질의 타민영아파트에 못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문제를 가지고 염려한 끝에 상당히 여론수렴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철거주민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말하자면 향수에 의한 입자를 희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 산하에 약 3천여 무주택 공무원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 2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을 설문 조사해 보았더니 아중지구에 공영아파트 시에서 짓는 것을 꼭 입주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답을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파트와 양질의 아파트를 조성해서 저희들은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분향가를 민간업체 같이 α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금년되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된 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파트 시공에 대한 부실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계법규에 대해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관련된 부실업자가 있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여부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저희들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의동 아파트 약 500세대 송천동 아파트 약 300세대 약 860세대를 저희들이 건설해서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물론 이것은 상가분양도 포함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약 26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천2택지 약 5만평을 개발해서 금년말에 준공이 끝나면 정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250억 정도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이래로 상당한 약 50억이 넘는 시 재정의 수입을 올려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성 문제와 혹은 직제개편에 관한 문제 등은 시전체적인 기구개편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서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