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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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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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중심가의 인도 위에 필요이상의 많은 노상 지상물이 있어서 인도 위에서의 보행은 물론 인명에까지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평소에 그 위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도에 있는 지장물로는 교통신호제어기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한국전력의 변압기와 한국통신의 전력공급기라 불리는 커다란 철제 박스가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노상 지장물이 공익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공익에 앞서 더 큰 위험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해야될 일입니다. 우선 한국 전력의 노상 지상물인 철제 박스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제박스는 변압기와 개폐기로 분류됩니다만 작게는 3천볼트에서 크게는 3만볼트까지의 초 고전압이 내재된 어마어마한 위험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시설의 설치는 당연히 지중화사업을 해서 지중해 시설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도로법 40조와 동 시행령 24조에 의거 사람이 다니고 차가 질주하는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되다시피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임을 감안한다면 3천볼트에서 3만볼트에 이르는 이 초 고전압 변압기의 위험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험한 시설이 팔달로에 93개, 충경로에 46개, 서원로에 22개, 장승로에 20개, 기린로에 65개, 역천로에 43개, 백제로에 49개로 전체 338개소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는 도로점용료 3천만원의 징수실적 100%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공동구나 지중화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당초 설계부터 본 의원의 지적한 내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시 서울의 일부 군에서는 지중화 시설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겠습니다만 직경 10㎝ 정도되는 강철 파이프로 철제박스에 있을 충돌에 대비한 안전조치 시설이 되어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정도만큼의 안전조치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통신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도의 주요 길목이나 가각정리된 모퉁이에 어김없이 한전 것과 비슷한 이른바 전력공급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실태 또한 완산구에 10개, 덕진구에 24개, 효자출장소에 11개가 도로법 40조, 동 시행령 24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전의 내용처럼 시정되어야 할 일이며, 한국통신의 경우는 완산구와 효자출장소는 그 철제박스에 광고권까지 주어서 그것이 광고용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하는 전력공급용인지 그 설치의 근거조차도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노상지상물로 인한 불편을 생각해 보시고 최하 3천볼트에서 최대 3만볼트에 이르는 초고전압 시설의 노상 노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 답변자 : 건설국장 최길선 | |
| 제목 |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험성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관로의 지중화에 따른 필요 악 시설로서 금후에 GIS구축을 추진하고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금후의 대책으로 도시미관과 고전압에 의한 안전시설을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상노출된 박스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광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시설등을 전부 지하로 공동구에 넣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
